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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

김하운의 인천경제
인천지역 금융 및 재정부문의 특성..

제16장 지역경제의 과제(하) -..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 제1장 시작하며 제1편 실물부문 제2-1장 산업구조(상) 제2-2장 산업구조(하) 제3장 생산구조 제4장 산업단지 제5-1장 소비와 소비행태(상) 제5-2장 소비와 소비행태(중) 제5-3장 소비와 소비행태(하) 제6-1장 투자와 투자행태(상) 제6-2장 투자와 투자행태(하) 제7장 경기변동 제2편 노동부문 제8-1장 지역소득과 인구(상) 제8-2장 지역소득과 인구(하) 제9장 인구 제10장 고용과 실업 제11장 인구와 주택 제3편 금융부문 제12장 지역금융 제13장 가계금융 제14장 기업금융 제15장 보론 제4편 지역경제의 과제 제16장 지역경제의 과제(상) 제17장 지역경제의 과제(중) 제18장 지역경제의 과제(하) 그동안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실물부문과 노동부문에 이어 금융재정부문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지역경제를 거시적 차원에서 훑어보았다. 이제 인천경제에 관한 글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그동안 제시하였던 각 부분의 대책을 종합 정리하고자 한다.   Ⅲ. 인천지역 금융 및 재정부문의 특성과 과제   시장경제의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이다. 지역경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해외부문을 제외한다. 시장경제의 경제주체는 당연히 자금의 과부족을 겪는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을 이용한다. 인천의 전반적인 금융사정을 지역금융으로, 주체별 사정을 가계금융, 기업금융에서,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재정으로 주요 특성을 점검해 본다.     11. 외부자금의 의존이 높은 인천의 지역금융   인천지역금융의 첫 번째 특성은 높은 예대율이다. 지역내에서 조달된 자금이 지역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통화팽창기가 아니라면  예금은행의 예대율이 100%미만인 것이 정상이다. 2015말 현재 전국 에금은행의 예대율이 115.7%인데 비해 예대율 전국 1위의 인천은 193.6%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예금을 상회하는 대출재원은 외지에서 조달된다. 2015말현재 인천의 금융기관의 여신총액은 약 84.7조원인데 비해 수신총액은 68.1조원이다. 16.7조가 외지에서 조달된 것이다. 인천지역금융의 두 번째 특성이다. 금융권별로는 예금은행이 31.1조원을 순유입한데 비해 비은행금융기관이 14.4조를 순유출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자금의 외부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역은행의 방안이다. 하지만 인천지역금융의 세 번째 특성으로 지방은행 설립여건의 열세라는 점이다. 우선, 필요성면에서 지역의 자금부족이 문제시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탈이다. 또한 소위, 관계금융의 관점에서 인천을 잘 아는 사람이 인천의 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의견도 실제 인천소재 은행의 각 영업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인천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지방은행을 설립한다고 달라질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에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데 실제로는 지역의 관심과 이해에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12. 열악한 자산구조 가계의 높은 금융의존   인천지역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가계대출비율이다. 에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더한 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중 가계대출금의 비중은 최근들어 하락추세(2015말 51.8%)를 보이고 있어도 전국 평균에 비해 6~7%p 정도 높다. 서울에 비해서는 15%p 안팎의 높은 수준이다. 인천가계대출의 75%를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인천가계대출의 71%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전국보다 10%p가 높다.    이와 같은 부채를 감안한 순자산규모는 전국 최하위의 수준이다. 2015.3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순자산은 평균 약2.1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전라남, 북도를 제외한 14위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도 2014년중 가구당 평균소득은 4천 4백만원으로 전국의 8위이나 7개 광역시와 경기중에는 부산을 제외하면 최하위이다. 재무구조가 않좋으면 소득이라도 높아야할 터인테 가구당 금융부채비율(=금융부채/금융자산)이 72.2%로 전국의 47.6%에 비해도 높아도 너무 높으니 현재로서는 재무구조 개선여력을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금융문제를 금융으로 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뒤 늦은 요구일 수 있을 것이나 이제라도 인천은 수도권정비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13. 열세한 자기금융 수준의 인천 기업금융   인천의 특성이 높은 가계대출의존이었던 만큼 이를 뒤집어 보면 낮은 기업금융비중이 첫 번째 인천기업금융의 특성이다. 2015말 현재 전국 예금은행의 원화대출금중 기업금융의 비중이 55.7%인데 비해 인천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5%로 7%p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천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비중 역시 88.9%로 전국의 77.7%에 비해 10%p 이상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금융여건은 인천이 비교적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천기업의 낮은 기업경영 성과지표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 면에서는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이 2014년중 전국의 경우 4.1배인데 비해 인천은 2.6배로 차입금 상환능력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역시 전국의 89.2%에 비해 148.0%로 큰 격차를 보여 자본구조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즉,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좋은 반면 자기자본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의 자기금융은 열세한 상황이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14. 높은 채무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인천의 재정상황   인천 재정의 문제는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 아세안게임시설 및 지하철 2호선의 건설을 위한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채가 많고 부채비율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 시설물을 위한 재정투자라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점과 길게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해결될 일시적 문제이며, 이미 채무비율이 높아진 2012년에 와서야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한다고 문제시 하고 있는 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역시 40%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재정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문제로 해석할 소지가 충분하다.   우선, 자체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 면에서 인천은 서울, 경기에 비해 떨어질 뿐 전국평균보다 크게 높을 뿐 아니라 광역지제체 중에서도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수준에 불과한 것은 엄격히는 그만큼 재정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즉,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행정, 교육, 국토개발 등 사실상 의무지출 부담의 압박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도 사회복지와 함께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지원비중이 낮은 것은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다. 아울러 세입의 확충을 위해, 시의 재정지출에 의한 과실을 외부경제효과로 편취하고 있는 공항·항만, 공해시설, 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지원자원시설세원과 시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도록 재정당국의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소위 미래지출, 군구간 격차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중 증대 및 지자체 지원과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자본적 지출의 확대노력 역시 세출구조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인천은 나름대로의 많은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의 목적은 인천의 장점, 자랑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점과 위협요인을 거시경제 부문별로 특성화하여 요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앞으로도 특히 학계, 재계, 언론 및 정계의 많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거시경제>를 마치고자 한다.  
최원영의 행복산책
명예와 무관하게 자신의 역할에 충..

(8) ‘유명하다’ vs. ‘훌륭하다’

풍경 #15. ‘유명하다’ vs. ‘훌륭하다’   유명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같은 사람을 말할 때도 있지만, 별개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이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훌륭하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대가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물리치고 평양으로 돌아올 때, 영양왕은 친히 성 밖 멀리까지 나가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금은보화를 하사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그러나 장군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마마의 귀한 백성이고, 백성들의 귀한 아들들이고, 또한 백성들의 지아비이기도 한 고구려의 수많은 청년들을 전장에서 전사시키고 얻은 승리를 저 한 사람의 공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살아 돌아온 제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는 산과 들에 쓰러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병사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장군은 고향으로 내려가 베옷을 입고 여생을 근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의 우리를 떠올려봅니다. ‘진정한 영웅은 지금 어디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풍경 #16.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인가?   전국시대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편작의 두 형님들도 의사였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인가?” 그러자 편작은 거침없이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제가 가장 아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왕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형들보다 편작이 가장 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병이 심해져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야 비로소 환자의 병을 알아냅니다. 환자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 나은 다음에는 제가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그리 심하지 않고 미미할 때조차도 환자의 병을 알아내고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환자는 형님이 자신의 병을 미리 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 큰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그러니까 환자가 전혀 아프지 않을 때조차도 환자의 얼굴빛만 보고서도 장차 이 사람이 어떤 병이 날 것인지를 미리 압니다. 그래서 환자가 멀쩡하게 보여도 병이 날 것을 미리 알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제 형님이 미리 없애주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명의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유명하다’라는 명예와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진정한 명의’들 때문에 이 사회는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말랑말랑 애덜이야기
몸을 이해하는 일은 온전한 지식을 ..

제9화 몸을 일깨우는 교육

  나무를 기어오르는 손과 발 사지 선다 정답을 표시하는 손이 아니라 목공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고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두 손으로 친구를 안아주는 법을 배우는 운동장을 달리고, 뛰고, 걷는 놀이하는 몸을 교육해요. 우리 동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에요. 우리 마을 학교는 주민들이 같이 토론하고 아이들 몸에 맞는 디자인을 했어요. 위 글은 필자가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말들     오늘날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계에 만연해 있는 생각들 중의 하나는 교육이란 이성 혹은 합리성을 계발하는 활동이요. 마음을 단련하는 활동이라 말한다. 교사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 와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지식을 학습하기 이전에 벌써 몸의 다양한 운동들인 몸짓, 손짓, 눈짓을 통해 체득한 선행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의 몸을 통해 체득한 경험이나 지식을 정교화하고 재배열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학적으로 몸을 이해하는 일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의 전인격을 이해하고 온전한 지식을 획득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몸이 곧 생명이이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이해의 형식은 시대, 문화 그리고 사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동양에서는 불교, 유가, 노장사상과 도가 및 기철학적 패러다임에 따라, 서양에서는 기독교, 인간학, 현상학, 사회학적 패러다임에 따라 몸에 대한 이해와 교육내용 및 방법이 다르게 다루어져 왔다. 우리의 언어나 지각능력은 우리의 몸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몸의 일부이며, 몸이라는 특수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몸은 교육의 중요한 통로이며 내용과 형식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서양의 전통은 플라톤(Platon)으로부터 데카르트(Descartes) 그리고 근대 관념론에 이르기까지 몸은 자아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은 몸은 비이성, 정념, 욕망의 자리에 올려놓고 무수한 실험들을 해왔으며, 서구의 주지주의적 전통에 있어서 ‘몸’은 의미와 합리성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방해꾼이며 정신만이 객관성과 진리성을 전파시켜왔다. 이러한 사유가 학교는 아이들의 정신을 교육시키는 장소이며 학생들의 몸을 감독하고 제한하는 일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학생들의 몸을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 학생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으로서의 지식이 어떻게 인간과 그의 육체를 처벌, 감시하며 그로부터 어떻게 근대의 인간상이 탄생하였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학교가 ‘권력의 역사적 축소판’으로서 “거대한 감옥”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니체는 몸의 함축성을 강조하면서 몸을 철학적으로 중요한 테마로 이해했고 이와 함께 몸성(Leiblichkeit)에 관한 철학적 연구의 길을 열었다. 공허한 도덕 그리고 삶과 괴리된 형이상학의 추상화에 대한 니체의 투쟁은, 삶은 몸을 통해 실행되며, 그 때문에 삶에 관한 성찰인 철학은 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실제의 삶과 관련된 현상들은 단속성 교육관으로서 ‘비교육적인, 비합리적인,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우연적, 무의도적, 비구조적, 탈목적적, 무의식적’ 특성들로서 분류되며 동심구조적이며, ‘관계맺음, 과정, 전체성’ 등에 기초하여 학교 속에 갇힌 개인이 아니라 세계 혹은 삶의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교육적 현상들을 해석하였다. 오늘날 학교는 교육에서 중심적이며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몸이 교육의 중요한 통로요, 내용이요, 형식임을 간과하고 몸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소홀하였다. 전통학교교육에서 행해졌던 ‘몸의 축소 ’또는 ‘몸의 은폐’로 주도되었던 지식교육 중심의 틀에 머무르게 되었다. 오직 두뇌의 교육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몸은 학교에서 소외되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본질을 행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이 추구하는 전일성 즉 정신과 육체, 인간과 환경, 나와 타자간의 올바른 관계맺음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학교 교육에서 몸의 올바른 이해가 수립되지 않고 지적 수월성과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학교교육과정으로 몸의 구속과 통제를 통하여 지식의 확충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몸은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아동기의 ‘학습’은 행동변화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제각기 다양한 의미 및 경험지평에서 구성되어지는 일종의 이해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경험지평은 교육실천에서 포착해야한 핵심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신의 몸을 매개로 세계를 만나고, 세계를 소유하며, 세계에 속함으로써 자아와 타자, 그리고 세계의 간주관성을 형성하며 ‘몸 도식’을 이루어가고 현재의 몸에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도래가 함께 공존하면서 여러 겹의 층위를 이루고 있으면서, 몸은 그 자체로 시간성과 역사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몸 도식’을 교육에 원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지는 시간성을 이해하고 매우 천천히 몸은 세계를 지각해가며, 자신이 지각한 형태로 그 몸 틀을 만들어 감을 교육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몸에는 시간성과 공간성이 내재한다. 우리는 몸의 시·공간성이 인간외적 조건으로 인하여 제한 받지 않고, 타자와 시·공간성의 관계맺음을 통하여 완성해야한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몸과 시공간적 특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육의 형식은 항상 몸의 전체성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은 올바른 몸을 사용하는 교육의 단속적인 형식들이 지속성과 함께 공존하여 전인교육을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육이 삶의 완전성을 추구한다면 곧 교육은 몸 자체이다. 몸은 주체성의 표현양식이요,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의 온전한 몸을 위한 숨 쉬는 공간으로서 학교라는 입체적인 공간으로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공간이 얼마나 생태적인가 하는 문제는 현대사회의 도시중심에 자리 잡은 학교의 한 공간의 모습은 인조 잔디에서 독성을 지닌 화화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잔디운동장과 모래와 흙 대신 탄성고무 바닥재로 채워졌다.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전부 엄청난 돈을 들여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공간도 대한 몸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할 수밖에 없다. 영유아기부터 아동청소년 시기의 삶의 문화에 맞는 교육공간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육, 건축, 철학 등을 포함하여 교육공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대화의 장이 되면 좋겠다. 어떤 건축학자는 교육은 건축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미래를 예측하면서 건축은 공간을,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 낸 다는 점과 아동기의 실내외 공간적 체험의 특성이 촉각성과 상호주관성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 아이들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생명적 존재를 가진 인간을 위한 지역사회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디자인하고 혁신(innovation)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 담론이 생성될 것이고 이러한 담론의 흐름 속에는 아이들의 삶과 배움의 공간, 교실이 전부가 아니라 숲이고, 개울이고, 마을이며 우리 마을 이웃의 농촌이란 사실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혜와 대화의 교류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이야기해본다.  
김인자 작가의 할머니 꼬시기
낙상이 제일 위험하다

(73) 할머니의 무릎 걱정

"엄니~ 잠자리가 꽃에 앉아있다." "꽃에 나비가 찾아드는게 당연한 이치지. 그게 뭐 대단한 것이더냐?" "얘는 나비가 아니고 잠자린데." "잠자리나~나비나~" 심계옥엄니 사랑터가는 아침 조그만 장미에 잠자리 한 마리가 앉아있다. "에구 이것도 꽃이라고 앉았어?" 심계옥엄니가 안스러운듯 꽃과 잠자리를 쳐다보신다. "엄니? 다리아퍼? 걷는게 왜 그랴아?" "무릎이 시큰시큰해. 가다가다 이러는데 오늘 아침은 더 심하네." 사랑터가는 아침 심계옥할무니가 잘 걷질 못하신다. "엄니, 오늘은 사랑터가지말고 병원가까?" "병원은 무신 ?다 되서 그런걸. " 저만치서 사랑터차가 와서 선다. "안녕하세요~~" 요양사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며 차에서 내리신다. "선생님 사랑터가면 우리 엄니 좀 잘 살펴봐주세요." "왜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시대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가봐요." "아~ 괜찮아여. 심장만 안 아픔돼여. 죽진 않으니께." 대범하게 말씀하시는 요양사선생님 말씀에도 걱정은 가시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걱정스런 맘에 심장이 성능좋은 모터를 단 것처럼 빠르게 쿵쾅쿵쾅 뛴다. "넘어지실까봐 그러지요." 구십이 넘은 울외할무니 정원래여사 집 앞마당서 넘어져 엉치뼈가 금이가 2년을 누워계시다가 변변하게 치료도 제대로 못 해보고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는 아침. 어디 우리 심계옥엄니뿐이랴? 할무니 할아버지들은 낙상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할무니들 넘어지는거 정말 싫다. ?무섭다. 걱정하는 내가 맘에 쓰이는 울 심계옥 엄니 아픈 무릎은 저만치 밀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듯 요양사샘께 씩씩하게 인사를 하신다. "안.녕 하세요~~~오늘은 대장선생님들이 나오셨네." "네, 오늘은 울 심계옥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하신거 같아서 심계옥어르신 모시러 특별히 대장들이 나왔시유. 심계옥 어르신이 우리 사랑터 젤로다 고참이니까 잘 모셔야지유?" "고참 그거 안 좋아여. 오래되믄 여기에서 나가야 되잖여. 온 순서대로 가는게 인생이지만서도." 심계옥엄니가 창밖을 보며 무심히 말씀하신다. "새 사람이 오믄 자리를 비껴줘야한다믄서? 나는 여그가 좋은데. 다른데는 낯설어서 싫은데 ?선상님들하고 정 많이 들었는데 ?" 우리 심계옥엄니 사랑터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 태산이신가보다. 그러고보니 우리 심계옥 엄니 사랑터 다니신지 벌써 일 년하고도 팔 개월이 넘었네. 울 심계옥엄니 사랑터 다니실 날도 얼마 안 남았구나. 부끄럼쟁이 심계옥할무니 사랑터 졸업하시게 되면 어느 학교를 보내드려야하나?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심난한 아침. 심계옥엄니 사랑터 차에 태워드리고 잠자리가 갔을까? 궁금해서 다시 와서 보니 잠자리는 아직 그자리에 고대로 앉아있다. 잠자리야, 너도 울 심계옥엄니처럼 다리가 아프냐? 그래서 쉬었다 가려고 아직까지 거기에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있는 것이냐.. 오래오래 쉬었다가거라...      
사진가 류재형의 <힐링의 섬, 문갑도>
모든 사물은 역사와 애환을 간직하..

(16)문갑도에서의 무언의 대화3

  문갑도 마을 골목길 풍광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길을 좋아합니다. 나무와 담쟁이 넝쿨이 뒤덮고 있는 좁은 골목입니다. 주인은 살고 있지 않고 문에도 담쟁이 넝쿨이 뒤덮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있는 무심한 무궁화만이 그늘 속의 마을 사람을 끌어드립니다.   그 바로 아랫집의 모든 담과 집은 초록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삶의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625전쟁을 지내면서 아픔을 간직한 주인의 마음입니다. 더 평화로워지기 위한 염원일까요? 모든 사물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도는 틀리지만 애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들은 스물스물 올라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뒤틀린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세월은 흘러 마음속에 간직한 애환들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파노라마로 펼쳐진 이 지붕에서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컬러의 깊이를 더해 그 존재의 이유를 드러냅니다.   이 마을을 드나들면서 삶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 잠시나마 깊은 시름에 빠져 봅니다.     어제는 문갑도 열흘밥상 프로젝트팀이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요리사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밥상 앞에서 갈등과 치유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저희 팀의 이야기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노래방을 들렀는데 벽에 붙여놓은 사장님의 싯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음꽃(양광모)   꽃다운 얼굴은 한 철에 불과하나 꽃다운 마음은 일생을 지지않네 장미꽃 백송이는 일주일이면 시들지만 마음꽃 한송이는 백년의 향기를 내뿜네 지난번에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의상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문갑도을 방문해서 요리사 쉐프 복장을 맞춰주기 위해 칫수를 잽니다. 다들 자신의 신체조건에 부끄러워하셨지만 은근히 기대감을 가지십니다. 가장 민감한 허리 싸이즈에 다들 놀래시는 눈치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신체를 잴 때마다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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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외면, 공기업역할 포기행태

영구 및 국민임대 3개 사업 기약 없이 연기, 임대주택용지의 분양주택용지 전환도 추진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한 송도 웰카운티 1단지 분양아파트 전경    인천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착공 연기를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들고 나오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9일 인천도시공사의 인천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남구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 1만6774㎡(매각 추정가격 197억원)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분양주택 용지로 바꿔 민간 건설업체에 땅을 팔겠다는 뜻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재정건전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토지 리폼을 추진하면서 도화구역 임대주택 용지의 분양주택 용지로의 변경, 송도 경제자유구역 주상복합용지의 용적률 상향 및 높이제한 완화, 영종하늘도시 저층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세대수 대폭 증가 등 공익성은 무시하고 보유 토지의 수익성을 높여 매각을 성사시키는데 열중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난해 착공 예정이던 서구 경서지구 국민임대주택(750세대), 남동구 구월지구 영구임대주택(355세대) 및 국민임대주택(754세대), 중구 영종하늘도시 국민임대주택(613세대) 등 2472세대의 임대아파트 건설을 줄줄이 올해로 연기했으나 또 다시 착공을 미룬 채 사업 착수 시기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은 내년 3월 착공 목표인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년 5월 착공 목표인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 11월 착공 예정인 영종하늘도시 민간참여 분양주택 사업 뿐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한 십정2 및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지만 실질적 내용은 주민(토지 등 소유자)들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는 언제 착공할 것인지 기약조차 없으며 도시공사는 임대기간이 짧은 공공임대로 전환해 사업여건을 개선한 뒤 부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팔거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 유형 중 영구임대는 말 그대로 무기한 임대이고 국민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이며 공공임대는 5~10년이다.  공공임대는 임차인(입주자)이 원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지나면 조기 분양할 수 있어 대부분 5년 만에 분양되며 도시공사는 지난해 송도 웰카운티 3단지 공공임대를 5년 만에 분양 전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입주대기가 몰려 있는 영구 및 국민임대를 의무임대기간이 훨씬 짧은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공공임대 입주조차 불가능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복지는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천도시공사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영종하늘도시 국민임대를 이미 공공임대로 바꿨으며 매각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 임대조건이 나빠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을 벌여 공공임대를 공급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에 따라 임차인들이 싼 값에 거주하다가 분양받을 수 있으나 민간이 토지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고시를 적용받지 않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진다.  인천도시공사가 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부채를 줄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주택 서민을 위한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물론 공공임대조차 가능하면 건설하지 않고 땅을 민간에 팔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건설임대 형식이 아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공급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공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주택건설을 수년째 계속 미루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지난 2014년 8조981억원(부채비율 281%)에서 지난해 보유토지 매각과 축소경영 등에 힘입어 7조3794억원(〃 253%)으로 줄었고 올해 말 목표는 7조812억원(〃 246%)이다.  올해 도시공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전세임대 500세대, 매입임대 100세대를 합친 600세대로 현재까지 전세임대 391세대와 매입임대 86세대 등 477세대를 공급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콜트노조에 사과 회견

콜트노조 "노동자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을 갖는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콜트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콜드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고 잘못된 사실을 발언해 부당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방종운 위원장 등 콜트콜텍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콜트악기 노조에게 공개사과했다.   지난해 9월3일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텍 노조를 거명하며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불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를 문닫게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사실과 다른 비난을 퍼부은 지 1년 만이다. <인천in 2015년 9월3일자 보도> 콜트 노조는 지난해 11월 김 전 대표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새누리당사 앞 등지에서 장기간 노숙 농성을 벌이는 등 끈질긴 투쟁을 벌여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9월 2일 모 언론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해 행한 발언"이라며 "해당 언론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해 보도함으로서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콜트콜텍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표의 공개 사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과를 계기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을 갖는다"고 사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콜트악기노조는 지난 6월23일 문화일보로부터 2015년 9월21일자 콜트악기 폐업 관련 기사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정정보도를 받아냈다. “사실 확인 결과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인천in 6월24일자 보도> 이에앞서 동아일보가 2011년 9월19일자로, 한국경제가 2015년 10월1일자로 각각 콜트악기의 폐업 이유에 대해 노조 파업이 아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었음을 밝히는 정정보도문을 내고 동아일보는 위자료도 지급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의 발언에 앞서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1년 9월 콜트 노조가 동아일보 등 언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하면서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순전히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허위로 봐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달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김 대표는 문제가 된 지난해 9월3일 발언 하루전인 9월2일에도 노조에 대한 악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강성 귀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고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하면 노조가 쇠파이프로 전경들을 두들겨 팼다”면서 “불법 노조에 공권력이 대항하지 못해 우리나라는 10년째 국민소등 2만 불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일만 없으면 3만 불을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튿날 콜트노조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붓다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게 됐다.     <2015년 9월3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인천시당 앞에서 연일 노조에 악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시위를 벌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년 이상 부부 이혼 급상승, 인천 31.3%

경인지방통계청 자료 발표... 초혼 및 재혼 연령도 상승 중

지난 2011년 이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급증, 전체의 31.4%(인천 31.3%, 서울 34.1%, 경기 2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과 대비해 4년 이하 부부 이혼이 가장 많았던 것(25.7%)과 크게 대비<위 그래프>되는 수치다.   경인지방통계청은 25일 ‘2015년 인천광역시 혼인·이혼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년 이상의 부부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남자의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1천명당 10.0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초반(9.3건), 30대 후반(8.6건), 50대 초반(8.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지역 전체 이혼건수는 7,116건으로 전년대비 301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6.6세, 여자 43.6세로 전년대비 0.3세, 0.7세 각각 상승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49.2%로 10년 전(66.0%) 대비 16.8%p 감소했다.      * 자료제공 :  경인지방 통계청 또 평균 초혼 연령은 10년 전과 대비하여 인천, 서울, 경기 모두 상승세를 보여 남자는 각각 32.5세, 33.0세, 32.6세, 여자는 29.9세, 30.8세, 30.0세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여자 평균 초혼 연령을 제외하고 모두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초혼 연령차도 2.6세로 2005년(3.0세)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여성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은 인천시내 남자의 경우 중구가 32.8세로 가장 높고, 옹진군이 31.0세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는 동구가 30.6세로 가장 높고, 옹진군이 29.1세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1,077건으로 전년대비 7.1%, 10년 전 대비 6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770건)은 7.3% 감소,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혼인(307건)은 6.4%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6.3%로 전년보다 0.4%p, 10년 전에 비해 10.1%p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과의 혼인 중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71.5%, 한국 여자와 외국남자의 혼인은 28.5%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중국(38.2%), 베트남(26.2%), 필리핀(6.0%) 순이며, 상위 3개국이 70.4%의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30.3%), 미국(23.5%), 베트남(8.8%) 순이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47.5세, 여자 44.1세로 전년 대비 각각 0.5세, 0.8세 상승하였고, 10년전에 비해 남자는 3.9세, 여자는 4.8세 상승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재혼 연령차는 3.4세로 2009년(4.4세)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연령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연상은 3.5세(26.1%), 여자 연상은(1~2세(1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초혼 부부의 구성비는 남자 연상은 65.9%, 동갑은 17.1%, 여자 연상은 17.0% 차지하여, 전년 대비 남자 연상부부 및 여자 연상부부 비중은 0.5%p, 0.1%,p 감소, 동갑 부부 비중은 4.0%p, 0.8%p 각각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혼인건수 인구 1천명당 건수:2005~2015>      <외국인과 한국인  남.녀 혼인 비율 >  * 자료제공 :  경인지방 통계청   외국인과의 이혼은 511건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이혼은 2009년 525건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한국여자와 외국남자의 이혼은 2012년 186건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청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으로 밤늦게까지 조사

검찰 3억원 뇌물혐의 강도 높은 조사, 이 교육감 완강한 부인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연이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학교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받고 구속된 측근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013년 7월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된 지 3년만이다.   검찰은 이날 밤까지 교육감을 상대로 남동구 문성학원의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늦은 밤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일단 귀가시키고, 이후 한두 차례 더 소환조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24일 오전 9시 30분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인천지검으로 향했다. 이 교육감은 겸찰에 소환되면서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의 비리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오후 들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상당한 혐의가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바꾸었다고 소환 당일 밝힌 것이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일정부분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계좌도 샅샅이 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교육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전날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교육감의 딸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관리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으며, 비서실장은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교육감의 딸은 기존 회계책임자가 선관위 등록마감 하루 전 일을 그만두면서 대신 아버지 선거 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간부 A(59)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의 핵심적인 혐의는 실제 선거 빚이 있었느냐와 3억원이 오가는 것을 알았냐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때 진 빚이 있었고 3억원이 오고 간 사실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한편 보수에 이어 진보 교육감 마져 뇌물 혐의로 소환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탄식과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전 7월26일 검찰은 현직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나 교육감은 2014년 7월1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굴욕을 맛봐야했다. 나 전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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