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 개발을 위해 주변 그린벨트의 해제가 추진되는 경인아라뱃길 


 인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전조사)이 오는 5월 발주된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수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인천, 서울, 경기가 용역비 분담 비율 및 계약 주체 등에 대해 협약서를 체결하고 5월 재정비 용역(사전조사)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전조사 용역비는 6억원으로 3개 시·도가 분담하는데 시는 2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사전조사에 이어 3개 시·도는 내년 5월 14억원을 들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본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007년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천의 전체 그린벨트 면적 80.6㎢(8060만㎡) 중 6.997㎢를 조정허용 총량으로 배정했고 이후 인천AG 경기장 건설을 위해 2.099㎢를 추가 배정했다.

 인천의 그린벨트 조정허용 총량 9.096㎢(909만6000㎡)를 유형별로 보면 ▲집단취락(우선 해제) 2.6㎢ ▲일반조정가능지역 0.742㎢ ▲국책사업 3.54㎢ ▲지역현안사업 0.115㎢ ▲AG 경기장 건설 2.099㎢다.

 이러한 조정가능 총량은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와 경서·가정·서창2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국책사업), AG 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했으며 현재 1.363㎢만 남았다.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 총량을 배정받고 해당 사업별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시는 조정가능 총량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수변 개발 4㎢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0.6㎢ ▲계양구 서운산단 확장 3㎢ (1단계 0.9㎢) ▲남동첨단산단 조성 0.24㎢ 등의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인천의 그린벨트가 2007년 80.6㎢에서 현재 72.867㎢로 줄었고 앞으로도 조정가능 총량 추가 배정에 따라 계속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남아있는 72.867㎢도 수치에 불과할 뿐 그린벨트 해제와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 약 11㎢는 개발이 허용되면서 기능을 잃었다.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그린벨트 자체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해져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에 어린이과학관, 군부대, 도시철도 역사, 차고지 등이 들어서면서 무늬만 그린벨트로 남는다.

 이렇게 따지면 현재 인천의 실질적 그린벨트는 60㎢ 안팎이고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로, 공원, 주차장, 철도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약 20㎢를 감안하면 10년 만에 사실상 반 토막 난 셈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숨 막히는 도심 환경 속에서 허파기능을 하도록 지정한 그린벨트가 개발을 앞세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해제되거나 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얼마 가지 않아 몽땅 사라질 판”이라며 “우리에게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린벨트를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됐지만 개발 압력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민이 많다”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인천의 그린벨트 조정가능 총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자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