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내쫓는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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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내쫓는 도시재생사업
  • 이병기
  • 승인 2009.12.29 03: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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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수록 재정착 어렵다

지난 11월18일 도시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청에 모여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 제공: 인천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주민모임 카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 국·시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원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분양 원가에 공급하는 등 민간보다 더 유리하게 진행하지만 시민들이 잘 몰라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2만~3만원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재정적 지원이 바람직하지만 한계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

인천시의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한다. 그러나 시는 국토해양부에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인천시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시청앞 계단에서 "인천시 재생사업 전수조사 실태보고 및 '삶의 자리'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번 전수조사는 대상사 선정의 오류, 설문조사 기간의 연장, 회수율과 찬성율 기준의 부재, 공무원들이 개표를 담당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조사와 판이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빌미로 수용방식 공영개발을 강행하면 법적, 행정적 대응을 즉각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응 개발지구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활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공동 연대투쟁 단체인 '삶의 자리'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4개 도시재생사업지구(가좌IC, 제물포역세권, 동인천역, 인천역)를 대상으로 지난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경우 사업을 재수정하거나 포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1차로 설문 조사 기간을 12월10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2차로 16일까지 늘렸다. 시민들은 자꾸 번복되는 시의 기준에 대해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며 불신하고 있다.

공대위가 발표한 전수조사 문제점에 따르면 "가좌IC 주변지구에서는 십 수 년 전에 돌아가신 분 앞으로 발송되거나, 제물포역세권에서는 공영개발 반대가 명확한 도화1동 1개통 300여 세대에 우편물을 누락한 행정착오를 실수라고 변명했다"며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반대가 많이 나와도 결국 사업은 추진하니 찬성표시를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창열 인천시청 도시재생1과장은 "전수조사는 법정사항이 아니다(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며 "설문지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주민 의견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지 과장은 "일부 시민들이 설문지 개표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며 "우리가 결과를 조작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설문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인천시청 도시재생3과 오종원씨는 "설문조사의 찬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결정할 경우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설문조사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정책 요소로 활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 과장은 "타 개발법의 '주민의 1/2 또는 2/3 이상이 찬성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진행하겠다"며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은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얼마 전 공청회의 경우 1~2명이 새벽에 나와 입구를 쇠사슬로 묶어 무산됐다"며 "소수의 사람들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법령에서는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대위 넘어 '삶의 자리' 시민단체 발족

개발지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삶의 자리'가 지난 12일 발족됐다.

한편 공대위는 모든 개발과 관련 개발지구 주민들의 제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삶의 자리(상임대표 조효섭)'를 발족하고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조효섭 '삶의 자리' 상임대표는 발족 선언문에서 "우리는 도시발전의 방향이 시민을 위해서라는 전제 아래 강제수용하는 방식의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주민의사에 따른 민주적 개발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안상수 시장 2기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태는 파산을 우려하는 심각한 위기까지 내몰렸으면서도 무모한 개발사업 계획을 시 전역에 발표해 주민들이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상임대표는 "시는 사업성도 없고 개발자금의 차입방안도 없는 '미친 개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개발 수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개발이익을 노리는 토건세력과 그 투기세력이 벌이는 '미친 개발'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당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주장일 뿐'이라며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대응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0일 시 관계자는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들의 연대에 대해 "인천의 재생사업과 관련된 주민대책위 수는 48개나 된다"며 "공대위는 그 중 반대하는 12개, 1/4 정도만 통합한 것으로 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통합 대책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구별로 구성된 대책위들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며 "공대위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각 지역별 현황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 홈페이지를 보면 선진개발 사례로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가 모델로 하는 사례와 인천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처럼 해외의 개발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비록 공사는 단기간에 진행됐을지 몰라도 최소 20~30년에 걸쳐 충분한 주민 협의를 거친 뒤에야 사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은 원주민들의 주거지를 고스란히 옮기는 형태로 주거권을 보호하는 등 인천도 주민들의 재입주 여부를 협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또한 산업 수준에 맞는 주거형태를 구상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물포역세권

제물포역세권 조감도

제물포역세권의 주요 사업내용은 △인천대 이전부지, 숭의운동장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단지 개발로 랜드마크를 형성해 상징성 부여 △주변 주거지와 연계한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시설과 문화기능 배치 △제물포역과 연계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 거점역할의 상업기능 배치 등이다.

이에 시는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에 942,180㎡ 규모로 2조1,78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촉진계획결정일부터 2013년까지는 기반시설을, 총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시는 제물포 구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학원과 정보통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이 학원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새로 지어지는 좋은 건물에 들어선 학원들은 임대료 부담으로 사교육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에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그나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대학교가 근처에 있어 산-학-연이 연계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될 때 가능하다"며 "인천전문대도 인천대와 통합된 마당에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조효섭 제물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대부분이 그렇듯 제물포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참여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자기 삶의 터전이자 재산인 주거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시의 공영개발로 강제당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20년 이상된 건물이 근 78%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꾸준히 손질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구 연한은 10년 더 증가할 수 있다"며 "작지만 내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적은 보상비로 졸지에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른 지역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7%라고 하지만, 1년이 지나면 5%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발 사업은 낙후된 곳부터 부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물포역세권의 결정고시 마감 시한은 내년 3월 초. 시는 그 전에 공청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고시를 완료하지 않으면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도화지구

공공 수용방식의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도화지구는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3년 전 특수목적법인(SPC)인 SK건설 컨소시엄과 '인천대 이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했다. 민간사업자가 인천대 송도캠퍼스를 짓고, 기존 도화캠퍼스 부지와 인천전문대 부지 등을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이번 프로젝트와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SPC인 SK건설은 경제위기 여파와 분양가상한제로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에 도개공은 SK건설과 도화지구 개발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도화지구의 주민보상은 지난 2007년 처음 발표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실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여름 인천대학교가 빠져나가 상권이 몰락해버린 도화지구 주민들과 상인들은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9월 도화지구 변경고시를 발표하고 2009년~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보상금을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째 이사도 가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으며 기다린 주민들은 하루 빨리 보상이 진행됐으면 하지만, 쉽게 도개공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에서 '인천도시재생사업지 이주대책 주민 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신현무씨는 "도개공은 현재 부채가 3조2천억, 내년까지의 공사채 발행액을 추정하면 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제까지 보상이 지연된 행태를 보면 이마저도 확실히 보장된 기한이 아닌 그들만의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도화지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유해연(42)씨는 "이 동네는 주로 노인들이 민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인천대 학생들이 떠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타거나 그 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며 "상인들 역시 가게 문을 닫거나 장사가 되지 않아 대출 받은 집도 꽤 있다"고 하소연했다.

도화지구 상인회는 지난 2년간 지연된 주민보상을 도개공에 청구할 계획이지만, 법적인 요소로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개공이 한국감정평가원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2차 감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영 도시개발공사 홍보팀 부장은 "보상의 착수기간은 사업 시행자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볼 때도 사업 지연에 대해 책임지는 관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장은 "도화지구의 상권이 죽고,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래 기다렸지만 개발의 윤곽이 드러났으니 조금만 더 있으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동인천역세권

만석, 화수지구 주민대책위 사무실에 걸려 있는 개발 반대 현수막.

동인천역 주변 도시 재생사업은 내항거점사업과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중구 인현동 1번지 및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을 2013년까지 310,247㎡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곳은 만석, 화수지구다. 기존 동인천 지역이 지난 2007년 5월에 지구지정된 것에 반해 만석, 화수지구는 올해 4월 일부 주민들의 청원으로 추가 편입됐다.

만석 화수지구 주민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개인 사정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해 청원한 지 2~3개월 만에 재생사업에 포함됐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구지정 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며, 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었고 이런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시 관계자가 도시재생사업 설명을 위해 방문했을 때도 동네가 아닌 외부 식당에서 몇몇 사람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나섰던 한 구의원 역시 지금은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난감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양길준씨는 "개발추진위원회는 지역 내 아파트 주민들에게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루원씨티와 비교해보니 진짜 희망적으로 책정해도 6천~7천만원 정도 밖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씨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1만원인데 이 정도도 내지 못해 밀리는 사람들도 있다"며 "시는 8평짜리 임대주택을 준다고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월 몇 만원 하는 관리비와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도 지역이 낙후돼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은 찬성하지만, 어느 정도 삶의 평형적 이동수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들을 내쫓는 개발보다는 낙후된 곳부터 부분적이고 순차적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창열 과장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100% 전부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보증을 서고 저리(2%)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지가상승률 수준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88% 협의보상이 진행된 가정오거리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인천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은 인근의 월미관광특구 조성과 맞물려 관광, 문화, 업무 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에 440,750㎡ 규모로 오는 2013년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역 주민대책위는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극빈층들의 이주대책 방안과 시의 사업 시행능력 저하를 주장한다.  

오봉구 인천역 주민대책위 총괄국장은 "만석동과 북성동 2~3통에 170여가구의 쪽방촌이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내쫓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쪽방촌은 대부분이 10평 이하고, 5~6평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시는 인천역을 역사와 문화, 관광, 교통 중심지로 변화시킨다고 하지만 실제 능력은 부족해 보인다"며 "월미도 모노레일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완공한다고 했으나 계속된 지연으로 내년 3월에나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역 주민대책위는 공영으로 추진되는 도시 재정비보다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전달하는 민영개발을 원하고 있다. 대책위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2천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오 총괄국장은 "단체장이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보여주려고 하는 개발은 반대한다"며 "진실된 공영개발이면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창열 과장은 "한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인천처럼 수용하는 곳이 없다"며 "과거의 상권이었던 지역들이 슬럼화하고 사업성이 없어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가 주민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 과장은 "주민들이 이런 시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섭섭한 마음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안에 인천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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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 2010-01-11 13:06:09
아이구 사람들이 고분고분 나가주지 않아서 공무원은 섭섭하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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