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재왕(48) 지도과장이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써 주목된다.
김 과장은 지난 12월28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인식 연구'를 주제로 한 동의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지방선거와 공천이 배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색이 뚜렷한 곳에서 양대 선거를 동시에 치를 경우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가 지역적으로 우세한 정당의 기호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의 폐단이 사라지고 당내 민주화가 성숙할 때까지 정당공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상향식 경선제도 도입 ▲선관위에 경선위탁 의무화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출마자격 요건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 독점현상을 방지하려면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선거 후보공천이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구당을 민주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고, 여성의 정계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구 여성후보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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