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선거 공천서 도덕성 기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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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선거 공천서 도덕성 기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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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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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후보자 공천기준의 도덕성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최근 공천 배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천 기준이 후퇴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공천에서는 비리전력자를 일괄 배제했으나 이번에는 공천심사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구제토록 해 명백히 공천 기준이 후퇴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한나라당은 명시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 전 과정을 국회의원인 해당 당협위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의 의도에 맞춰 후보자 결정 방식을 정할 수 있다"며 "양당 모두 본질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사전 `낙점'이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지역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기초단체장 지지 후보자를 밝혀 공천심사 과정을 무력화했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당협위원장이 공천대상자를 사전에 결정해 후보자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

   또 민주당도 서울과 전북 지역 등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천한 후보가 당선돼 임기 중 부도덕한 사건으로 물러나면 이후 선거에서 한 차례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정당공천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공천과정 개입을 철저히 막을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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