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고도완화 논란, 시의회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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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고도완화 논란, 시의회서도 ‘공방’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6.0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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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시의원 vs 유정복 시장 본회의서 맞서

7일 본회의에서의 이한구 시의원(왼쪽)과 유정복 시장(오른쪽). 두 지역 정치인은 월미도 고도제한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배영수
 

최근 고도제한 완화 고시가 된(현재는 시장 결정으로 유보 상태) 월미도 문화의거리 등 부지 일부를 유정복 시장의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등이 소유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무소속, 계양4)는 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이날 본회의장에 참여한 유 시장에 대해 “시장께서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이 의원이 이렇게 월미도 부지의 고도제한을 두고 유 시장에게 공세를 취한 것은 고도제한이 풀린 부지 가운데 일부가 유 시장의 친형 및 일가친척들과 친형 소유의 건설사, 김 중구청장 등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유 시장 일가가 소유한 토지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들이 단계적으로 구입한 약 6,000㎡ 규모. 이들 땅에 대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8일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중구 북성동 1가 29만 3,470㎡에 대한 부지의 층고 및 고도제한 기준을 현재 층수 기존 9층에서 17층 높이 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들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주차장 등은 용도변경이 가능해 지고, 그렇게 되면 이들 부지의 땅값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지역사회 전반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물론 시 해명대로) 몰랐을 수도 있다고는 보나, 이는 시장께서 직접 해명해 주셔야 한다”면서 “집권 2년 동안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특혜라는 의혹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단순 민원을 이유로 고도를 완화해 주는 등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 일대에 그리고 있는 관광전략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유 시장은 노경수 의장에게 신상발언을 신청한 후 이에 반박했다. 유 시장은 “시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떠나 존중해 줬지만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할 것이 있다”면서 “2년 동안 내가 추문에 얽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 말했다.
 
또 유 시장은 “일가의 부지에 대한 특혜는 시에서 감안했던 내용이 아니고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며, 도계위에서 고시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여러 말들이 나온 것을 수용해 내가 직접 이 고시를 유보케 했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월미도 부지의 고도제한 완화는 내 일가에 대한 논란 이전에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며 내용에 반박했다.
 
본회의가 종료된 후 이한구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시장은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일가 및 중구청장 등 정책결정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등의 소유 부지에 대해 제한을 완화한 것은 특혜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서 “시에서는 관광활성화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구역만 50m 이하 높이 16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는 게 월미도 내항 연안부두 일대의 관광특구 조성에 활성화에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 의원들 다수가 그리 생각하지 않고, 특혜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도 월미 케이블카의 설치를 제안한 사람이 유 시장 일가친척이 아니었느냐”면서 “부지와 관련 있는 부적합한 행정으로, 실제 의원들이 이곳 현장 방문했을 때도 고도완화 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추가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 민원이 있다고 고도완화를 통과시켜 주는 건 도계위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실제 도계위에 세 명의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본디 여당이 두 명에 야당이 한 명인데 과거 구재용 의원이 면직되고 나서는 여당이 상의도 안하고 자기네 당 소속 의원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 후반기 의장 후보들이 출마할 텐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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