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국비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시는 6일 국회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수석부의장, 주광덕 예산결산특위 간사, 정유섭 인천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인천발 KTX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백령~인천항로 운항 재개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 6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인천발 KTX는 수원 인근 어천역~경부고속철도를 잇는 국가사업으로 시는 내년 200억원 반영을 희망했으나 국토교통부가 100억원을 편성했고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설계비 37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서울 7호선의 청라 연장은 시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 65억원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17억원을 반영했으나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청라~강서 BRT 차고지는 국토교통부가 시의 신청액 31억2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6억4000만원도 전액 삭감된 가운데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옹진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설계 및 착공비 156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액 편성했으나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이처럼 이들 6개 사업은 예타가 끝나지 않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기재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국회에서 추가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내년 정부예산에 일부라도 편성됐으면 증액이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아예 항목조차 없는 사업에 국회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제도 및 관행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새누리당 정책위에 ▲공항철도 영종지역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제3연육교 건설 ▲경인고속도로 기점 변경(직선화)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준설토 투기장 활용체계 개편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영종지역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은 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키로 했고 제3연육교는 국토교통부와 장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단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3연육교를 건설하려면 민간사업자(영종대교, 인천대교)에게 주어야 할 추가 지원 비용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독단적 용역 추진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서인천나들목에서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를 거쳐 제2수도권외곽고속도로와 만나는 남청라 JCT(분기점)와 잇자는 경인고속도로 기점 변경도 각종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이다.

 준설토투기장 활용체제 개편은 인천항 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로 생기는 땅을 해양수산부가 모두 갖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인천시에도 지분을 달라는 요구로 새누리당 정책위가 향후 당정협의 등에서 시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해 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둘러싸고 매년 벌어지는 시·도 간의 경쟁은 전쟁 수준으로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새누리당 정책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치권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