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최근 2년간 지진대비 요구예산 1212억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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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최근 2년간 지진대비 요구예산 1212억원 전액 삭감
  • 김영빈
  • 승인 2016.09.26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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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경주 등에서 강진 발생하자 내년 예산에 달랑 12억원 반영

 박근혜 정부가 최근 2년간 국민안전처가 요구한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예산 1212억원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울산과 경주 등에서 강진이 발생했으나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비용은 요구액 197억원의 6%인 12억원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3년(2015~2017)간 국민안전처의 예산 신청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진관련 예산은 총 1490억원 요구에 5%인 76억원만 반영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안전처가 529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513억원 전액 삭감 ▲자연재해예측 및 저감연구개발 8억원 중 6억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8억원 중 4억원 등 10억원 반영에 그쳤다.

 이어 올해에는 710억원 요구에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699억원 전액 삭감 ▲자연재해예측 및 저감연구개발 3억원 중 2억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8억원 전액 등 1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에는 251억원 요구에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197억원 중 12억원 ▲재난관리지원기술개발 22억원 전액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32억원 중 22억원 등 56억원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울산 앞바다에서 3.3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34회나 발생해 지난 17년(1999~2015)간 평균 25.6회보다 8.4회나 많아지면서 지진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예산을 첫 반영하면서 94%를 삭감하고 달랑 6%인 12억원만 반영한 것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정부가 해마다 지진방재과를 없애려 드는 가운데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 ‘나중에 피해가 나고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며 거절해 왔다”고 하소연했다는 것이 송 의원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송영길 의원은 “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 없는 안전대책은 불가능한데 지진대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의 행태를 보면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을 지킬 수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지진대비 예산만 해도 당장 840억원 이상 필요하고 문화재 관리 등 관계부처 예산 수요는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지진대비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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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2016-09-26 19:19:06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관심이 없는
이게 과연 정부일까 싶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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