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청을 부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3면이 바다인 나라에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해양경찰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양경찰청 부활 논의를 시작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중국어선이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에서 보듯 우리의 영해와 해양주권이 속수무책으로 침범당하고 있는 것은 해양경찰청 조직을 해체해 권한이 없는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만들어 놓고 여전히 영해 수호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함포사격까지 고려하겠다고 하지만 어민들은 비슷한 대책을 되풀이해 내놓을 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를 믿지 않는다”며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되고 서해 앞바다는 중국어선에게 계속 유린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영해 수호와 서해5도 안전을 위해 해경 해체는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세월호 비극의 책임을 묻는다며 해경 해체를 강행해 독립성과 권한이 없는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만든 지 2년이 지난 지금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지원 부재 속에서 무력감에 빠진 해양경비본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윤관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해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며 “당초 둥지를 틀고 있던 인천에 해양경찰청을 두는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