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등 국비 확보 차질 17개 사업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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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등 국비 확보 차질 17개 사업 지원 요청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6.10.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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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법 개정 등 현안사업도 논의

21일 예산정책간담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 지역 정치인사들. 왼쪽 위서부터 유정복 인천시장, 박남춘(남동갑-더민주), 정유섭(부평갑-새누리), 민경욱(연수을-새누리), 홍일표(남구갑-새누리), 박찬대(연수갑-더민주), 안상수(중동옹진강화-새누리), 유동수(계양갑-더민주), 이학재(서구갑-새누리), 신동근(서구을-더민주) 의원.

 

?인천시가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21일 오전 7시 30분 남동구 로얄호텔에서 유정복 시장 등 시 간부 16명과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어 내년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시는 국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17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편성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비 확보 차질 사업은 ▲총사업비 3833억원의 인천발 KTX 건설(200억 신청, 국토교통부 40억, 기획재정부 37억원 반영) ▲〃 62억원의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31억 신청, 국토부 31억 반영) ▲〃 60억원의 소래샛길 일원 체육공원 조성(10억 신청, 국토부 9000만원, 기재부 9000만원 반영) ▲〃 668억원의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256억 신청, 행정자치부 256억, 기재부 160억원 반영) ▲〃 1449억원의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96억 신청, 행자부 75억, 기재부 58억원 반영) ▲백령~인천항로 운항 재개 지원(4억 신청, 행자부 4억, 기재부 0원 반영) ▲서해5도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6억4000만원 신청 대상 제외) ▲〃 711억원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46억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46억, 기재부 0원 반영) ▲〃 480억원의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00억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50억, 기재부 50억원 반영) 등이다.
 

유정복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예산을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또 ▲총사업비 90억원의 외국교육기관 FIT(뉴욕 패션기술대) 유치 지원(15억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억, 기재부 0원 반영) ▲LPG 집단공급사업 확대(18억 신청, 산자부 1억5000만원, 기재부 0원 반영) ▲〃 70억원의 시·모도 연안 갯벌 생태계 복원(4억9000만원 신청, 해양수산부 4억9000만원, 기재부 0원 반영) ▲〃 20억원의 연평도 대피시설 확충(16억 신청, 국민안전처 0원, 기재부 0원 반영) ▲〃 98억원의 소래구역 하수관로 정비(9억 신청, 환경부 0원, 기재부 0원 반영) ▲〃 10억원의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건립(5억 신청, 환경부 0원, 기재부 0원) ▲〃 31억원의 목수천 악취 개선(9억 신청, 환경부 0원, 기재부 0원 반영) ▲〃 496억원의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37억 신청, 보건복지부 0원, 기재부 0원 반영)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인천발 KTX,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은 국가 직접 사업이다.

4개의 국가 직접 사업을 제외한 13개의 국고보조(국비+지방비) 사업 중 5개는 해당 중앙부처조차 설득하지 못해 기재부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6개는 중앙부처가 신청한 예산을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국회에서는 지역 간, 의원 간의 치열한 예산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기재부가 편성한 정부예산을 증액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전액 삭감된 미반영 예산을 신규 항목으로 편성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시내버스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등 법 개정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실·국장 목표책임제, 추진상황 보고회, 당정협의 개최 등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현안사업 해당 상임위원과 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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