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 의원 12명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남춘·권은희·김영진·김영호·김정우·백재현·소병훈·이재정·진선미·표창원·이용호·장정숙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1년이 되는 14일 백 농민의 부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거짓 증언한 강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수뇌부였던 이들은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 백 농민의 부상 인지 시점을 오후 9시 이후라고 증언했으나 이날 오후 8시 이들에게 보고된 상황속보에 백 농민 부상 사실이 적시된 사실이 드러나 위증 논란이 일었다.

 국회 안정행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경찰 수뇌부의 이러한 위증은 백 농민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다 조직적 은폐를 위해 상황속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하고, 누락해 국회를 기만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초 백 농민 부상 사실이 적시된 상황속보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폐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으며 김정우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경찰의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자 그제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백 농민 부상 사실이 적혀 있는 상황속보는 빼는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 1년이 됐으나 국가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권력이 물대포로 국민을 살해한 백남기 농민 사건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명백한 위증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