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인물로 현재 구속돼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과거 안 전 경제수석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습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어 이같은 의혹은 지역 여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되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문제는 검단스마트시티로 인해 기존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지연된 만큼의 금융비용을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시로서는 그렇게 될 경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천 시민단체 일원들과 전·현직 인천시의원 등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인천시민팟’은 최근 방송에서 지난달 무산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에 대해 정부 인사의 이권 개입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내보내면서 “행정 방향을 건전하게 해야 하는 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동산 바람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에 참여한 강병수 전 인천시의원은 “안 전 수석 등 정부 요직인사들과 이 사업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으로 가던 때 안 전 수석과 유정복 시장이 동행했는데, 유 시장은 당시 ‘힘 있는 시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대통령과 동행했고, 두바이에서 만난 ‘스마트시티’ 관계자로부터 투자의향서 받으면서 일이 시작된 것이 1년 반 만에 백지화된 것”이라 말했다.
 
강 전 의원을 말을 받은 이성수 인천시민팟 진행자는 “당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유 시장이 자신의 시정부 1호 외국계 투자유치 프로젝트라며 지역사회에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은 신기루만 바라보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1년에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융비용을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강 전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전체 면적이 470만㎡인데 평수로 따지면 14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고 운을 뗀 뒤 “당시 두바이 측에서 이 땅을 2조 6천억 원에 사기로 했는데 그중 사업이행보증금 10%(2,600억 원)를 먼저 납부해라 했더니 두바이 측에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그런데 이 땅값과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평당 185만 원에 매각하려 했던 건데 지금 송도지구 조성원가가 350만 원 정도 하고, 검단의 경우 조성원가만 해도 300만 원 이상에 일반인이 땅 사서 집 지으려 하면 실거래가가 500만 원 내외 혹은 그 이상 주고 해야 하는 것으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특혜나 마찬가지의 혜택을 시가 준 것인데 그것의 보증금도 못 내겠다고 한 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됐던 경우”라고 분석했다.
 
강 전 의원은 “문제는 두바이 측이 인천에서만 이렇게 농단을 부린 게 아니라 제주와 파주, 부산 등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 무산시켰다는 것”이라면서 “유 시장이 이미 그런 사기 전력이 많은 두바이와 진행을 해서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에 급급하다 결국 주민들에게 헛바람만 넣고 포기한 것은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하는 부분으로 시민 입장에서는 사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시가 이걸 무산시킨 후 검단새빛도시로 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잘 하겠다는 뜻보다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파트 지어서 신도시 조성하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의 말을 이한구 시의원이 다시 받았다. 이 의원은 “이미 두바이가 일으킨 유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금이나마 두바이와 손절매한 것은 다행이지만, 왜 파주나 부산 등이 최종협약을 안 했을까를 놓고 조사해 보니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았다”면서 “투자자가 투자를 덜 하면서 위험성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게 두바이의 자세였는데, 이미 우리 시는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온갖 허점투성이였던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 폐해를 입은 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공사와 LH인데 양측 금융비용이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인데, 검단스마트시티사업으로 인해 기존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파트너인 LH가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LH로서는 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농단에 안종범 전 수석의 개입이 확실히 있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두바이 측에 조성원가 이하로 개발토지를 제공하려면 법규제도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필수인데, 당시 박 대통령 및 유 시장 등과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동행 후 검단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고 그렇게 비쳐진 부분을 주민들이 보고 투기를 진행하면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너무 많아서 기존 지정구역 일부는 해제를 하고, 또 개발 계획대로 매립해서 생긴 땅을 대규모로 개발해야 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도 안 맞는 것인데 이후 방향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갔다”면서 “결국 그렇게 투자 및 투기한 사람들이 쪽박신세가 돼서 시청 앞까지 와서 난리가 나는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히 이자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1년 정도 이후 일부 살아난 부동산 시기의 활용을 두바이의 개입으로 인해 놓쳤다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소형주택보급 등으로 일시 호조가 돼 있던 상황에서 검단개발이 도시공사 재정 건전화의 핵심이었음에도 두바이가 끼어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을 이어받은 강병수 전 시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는 국정조사 감”이라며 “스마트시티 사업 비용이 총 4조 원인데 두바이 측은 그중 70%에 해당하는 2조 8천억 원을 파이낸싱(Financing), 즉 빌려서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시는 돈을 안 들이고 이익을 취하려는 두바이 사기꾼들한테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본금이 53억 원 가량이었던 사업자(스마트시티코리아)가 결국 돈을 당겨쓰는 등의 방식으로 4조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누가 이걸 바람직하게 보겠느냐”면서 “그냥 진행했으면 골칫덩이가 될 뻔한 것을 뒤늦게라도 시가 안 하겠다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스마트시티사업의 무산 이후 서구 시민단체들이 시청까지 와서 두바이와 재협상을 하라는 소리까지 하는 상황인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 “시와 정부에서 그렇게 바람을 넣어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심리가 생겼고 돈을 모아놨던 사람들이 땅이나 아파트 등을 사서 투자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니 각각의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행정을 해야 할 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셈이나 마찬가지고 시민들은 이 때문에 투자한 돈을 상당수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무산된 이후 서구 지역의 약 20개가량의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스마트시티 협상을 다시 해서 스마트시티사업을 꼭 성사시키고 부채와 비리, 무능, 무책임으로 시민들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인천도시공사를 해체하라고까지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 시장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말하면서 시청 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1만 명이 넘는 서명부까지 받았다는 이들 단체들은 스마트시티사업의 재협상 외에 협상과정의 정보 공개와 기존 새빛도시사업의 철회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단 주민은 “유 시장의 두바이 방문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예상 분위기가 올라온 뒤로 가족 단위로 투자를 했다가 그야말로 망한 셈이 됐는데, 아마 나 말고도 가족단위 혹은 더 나아가서 친지 단위로 돈을 모아 투자했다가 울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분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시의 행정집행에 대해 이래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것인데, 이같은 투자유치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유치사업의 경우 확정이 된 이후에야 시의 사업영역이 되는 만큼 확정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경쟁사들에게 제공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협의과정 대부분이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 검단스마트시티 외에 안 전 시장 시절 여러 개발사업 그리고 에잇시티(송영길 전 시장)가 보여준 일종의 ‘뻥튀기’가 모두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왜 정치인들이 지자체장 자리에만 오르면 그렇게 현실 분간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