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특별경비단 창설에 파란 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요청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적정 규모 및 인력을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가 끝나면 내년 2~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창설될 전망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2개 과(경비지원과, 경비작전과) ▲3개 해상기동대 ▲3개 특수진압대로 구성하고 함정 9척(중형 6, 방탄정 3)을 배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인원은 180명으로 기존 10명을 제외한 170명은 해경 내부에서 차출하고 추후 신규 채용을 통해 차출 인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창설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에 둥지를 틀게 된다.

     

 해경은 지난 5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자치부가 관련 조직 및 예산 반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7월 정부부처 합동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 방안’ 발표에서도 빠져 특별경비단 창설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후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고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요청을 행자부가 받아들이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에 통보하고 협의에 나섰다.

 박남춘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서해5도의 특수한 여건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과 ‘서해5도 해양경찰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 구하고 있는 인천시민사회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