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한국정치 변화는 검찰·재벌개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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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한국정치 변화는 검찰·재벌개혁에서”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2.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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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주제로 시국강연 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가 인천을 방문해 시국강연회를 열고 “한국 정치판의 변화는 정경유착의 타도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4일 오후 7시 인천시청 앞 YWCA 강당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로 정의해야 하며, 이 뒤에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정치검찰이 있었던 만큼, 재벌과 검찰로 인해 거꾸로 세워진 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정치인들이 일종의 ‘정신차리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매번 주말마다 이어지는 시민들의 혁명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체감을 잃는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치체제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기득권의 정치 질서에 의해 왜곡돼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계속 유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발표되면서, 국민들이 직접 광장에 모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결국 지난 3일 230만 명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체감한 국회의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케 된 것”이라면서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것인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뤄낸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단죄”라고 정의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결정 모습은 박 대통령이 보수여서가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매카니즘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후 전후맥락 전혀 없이 북한 붕괴론을 꺼내들고 개성공단을 갑자기 폐쇄하는 등의 정책이 정부와 여당 지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됐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맥락으로 내린 결정인지가 도저히 감이 안 잡혔는데, 이후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난 후 그간 전후맥락이 없었던 정책결정들이 왜 그랬는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책 최종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민주국가는 이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의 총리나 중국의 국가주석 등이 오랜 기간 훈련 과정을 거치지만, 박 대통령은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훈련되지 못한 정치지도자였고 이 때문에 비선실세, 대리통치가 나타난 것은 당연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강연 후반부에 심상정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 청년 시민. 이날 강연회에는 젊은 층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상당히 많았다. ⓒ배영수
 
이날 강연회에서 또한 심 대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국민 모르게 대통령이 두 명이었던 초유의 사태를 밝혀 이를 열어보니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부패한 검찰, 그리고 새누리당의 방패막이 등이 원흉이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고 민생 위한 법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며, 그래서 전경련 해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 과제로 삼았다”면서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대로 하고 제대로 법 적용을 해 부조리한 재벌 총수들 감옥에서 장기간 보내게만 해도 정경유착은 단번에 정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한 정치과제”라며 “이번에 우병우 등을 통해 보여준 정치검찰은 대통령 비호는 물론 부패의 온상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 등의 전반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게이트가 3년 반이나 진행되는 동안, 새누리당은 능력미달의 대통령을 출마시킨 것도 모자라 국정농단에 정책적으로 조력하기까지 하고 은폐 등을 반복하다 사태가 터진 후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방탄조끼 노릇 하라고 해 이것이 친박들의 몽니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은 해체가 당연하며 핵심 인물들은 정계은퇴 및 사법처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일부 비박계에 대해서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최순실 몰랐던 놈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 사실 김무성 전 대표도 엄연히 정계은퇴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강연 후반부에서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을 야당이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당도 잘한 게 없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정치인들이 자성하고 검찰개혁과 재벌 및 새누리당 단죄 등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수백만의 촛불함성으로 이어질 것인 만큼,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하는 것임을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 이후 질의응답에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밝힌 한 보훈단체 회원은 “전쟁 유공자들에 대한 대우가 미진하기 짝이 없다”며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은 놀러간 사람들 아니냐”고 주장해 분위기를 일부 험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그게 새누리당이 말로만 안보를 떠들고 다녀서 그리 된 것”이라며 “월남 참전용사들 전투수당을 빼앗아간 정권에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안보를 말할 자격도 없고, 정의당은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내 지역구인 고양시의 경우 보훈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인천도 그리 됐으면 한다”며 ‘우문현답’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시국강연회를 경청 중인 시민들. ⓒ배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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