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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11일 ‘원 포인트 임시회’, 시 집행부 편의 봐주나?

야권 시의원들 “의회가 시장 거수기냐, 협치도 몰라” 비판

17-01-05 17:26ㅣ 배영수 기자 (gigg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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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11일 인천시 조직개편을 심의하는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아직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공지되지 않았는데, 시의회 의회운영의원회 내부 및 일부 야권 시의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는 인천시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추진 중인 조직개편의 심의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31일 입법예고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의 큰 그림은 도시의 균형 발전 및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투자유치전략본부는 폐지)으로, 건설교통국을 도시균형건설국과 교통국으로 각각 분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천in 관련 보도 : 12월 31일 ‘인천시, 국 1개 늘리는 조직개편 나서’)
 
시는 오는 11일 시의회에 요청한 임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를 시 집행부의 거수기 취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발하는 의원들은 “의사일정에 따른 공식적인 임시회가 멀지 않은 2월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의회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가 의회에 수차례 원 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전임 송영길 시정부 당시 한 차례에 그쳤던 것에 비교하면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기도 하다.
 
또 해당 내용에 대해 시 집행부가 시의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막무가내 행정’을 보인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1개 국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 행정을 반복하다 결국 별도로 원 포인트 임시회까지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소속의 시의원들은 11일 임시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과정에 다소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종인 시의원(서구2, 더민주)은 “오늘(5일) 의회운영위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책을 하고 나왔다”면서 “사전에 예상하고 시의원들과 이야기도 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이러한 협치의 과정을 시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차준택 시의원(부평4, 더민주) 역시 “시 집행부 편의에 따라 원 포인트 임시회까지 요구하는 건 시가 이걸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해줄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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