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검단을 잇는 민자 유치 고속화도로 위치도


 인천지역의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건설에 민간자본 유치 검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수십년에 걸쳐 통행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포함된 인천 구간 신설노선 4곳 중 2곳은 민자 유치가 사실상 확정됐고 나머지 2곳도 민자 유치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화(11.7㎞, 총사업비 9513억원)는 지난해 초 시작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 제안 적격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15.2㎞, 1조6921억원)도 국토교통부에 의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2개 고속도로는 정부가 민자 유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키로 한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 구간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편도 통행료가 1100~1200원, 민자사업은 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정부는 민자 유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여의도 구간 민자사업(제물포터널)의 편도 통행료가 예상대로 2200원이 되면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 낼 통행료는 1일 왕복 1800원에서 8400원으로 5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제2순환 인천~안산 고속도로는 해상교량으로 건설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통행료도 비쌀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발표한 강화~서울 고속도로(33.6㎞, 1조5465억원)는 지난해 12월 민자 제안이 들어왔으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방식을 재정에서 민자로 전환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강화~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지난 2001년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IMF 금융위기 여파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선으로 사업성이 있어 민자사업 전환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3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4㎞의 서창JCT(영동 및 제2경인 접속부)~장수IC(서울순환외곽) 구간 고속도로 지선도 이를 대체할 2건의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와 국토부가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2건의 대체 민자사업은 서창(영동 및 제2경인)~김포 톨게이트(서울순환외곽), 월곶IC(영동)~계양IC(서울순환외곽) 구간이다.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는 이미 지난 2009년 한국도로공사가 양 고속도로 인천 무료 구간의 유료화를 전제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인천시민단체들의 반발로 건설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을 3개 민자터널에 쏟아붓고 있는 인천시도 민자 도로사업에 또 다시 뛰어들었다.

 시는 한화건설이 제안한 문학IC~검단새빛도시를 잇는 고속화도로(18.2㎞, 총사업비 1조3409억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한화건설이 주축인 가칭 문학검단(주)의 제안 요지는 문학~검단을 잇는 4차로의 고속화도로를 지하 50~60m를 통과하는 대심도터널(일부 지상 및 교량)로 건설하면서 민간자본 8689억원을 투입하고 예산(국비 및 지방비) 4720억원을 지원받아 2024년 6월 공사를 끝내 2064년 6월까지 40년간 운영하며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문학검단(주)이 상대적으로 긴 40년의 운영기간을 제안한 것은 초기 통행료 수준을 낮춰 시민들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처럼 인천지역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신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3개 민자 터널의 부작용과 폐해를 지켜본 시민들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자사업자가 예상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재정을 보조해주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뒤늦게나마 폐지됐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대략 20~40년 간 통행료를 받아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이들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거나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민자 고속도로와 유료도로가 많이 생기면 이를 빌미로 재정을 투자하는 도시계획(일반) 도로망은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정부와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을 완전히 ‘봉’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통행료의 민자 고속도로와 기업의 배만 불려줄 민자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로망 구축 등 국가와 지자체가 당연히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