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팟, 노동당 녹색당 초청 대담
인천의 주요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주고받는 팟캐스트 방송 ‘인천시민팟’이 새해를 맞아 각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 탄핵정국과 대선에 대한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올해 첫 순서인 12일 오후 먼저 소수정당으로 분류되는 노동당과 녹색당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에서 장시정 사무처장이, 인천녹색당에서는 김정원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노동당의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장시정 사무처장은 당 대표인 이갑용 대표가 나올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당명이 노동당이면 노동자를 대신할 젊은 후보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이 많은 ‘알바노조’에서 대표를 뽑거나 40대 초반의 젊은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과 일자리 문제”라며, “신자유주의 시대다 보니 저임금, 고용 불안정, 장시간 노동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특히나 노동시간 같은 경우 2015년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100시간이나 됐다”며, “2011년에는 노동시간이 2,100시간이 안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동시간이 다시 증가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도 내세웠지만 우리 당은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며,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대신 늘어나는 일자리는 안정된 일자리로 늘려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민팟의 강병수 패녈(전 시의원)은 ”스웨덴에서 임금삭감 없이 ‘하루 6시간 근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일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반면, 고용주는 22%나 늘어난 비용부담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껴 결국 실험은 중단됐다“며, ”공공기관은 그나마 쉽겠지만 사기업은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같은 경우 조금 더 정밀하게 연구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의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장 사무처장은 ”큰 틀에서의 정책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지역으로 내려오고 구 단위로 내려오면 세분화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인천에선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청년기본 소득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보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처장은 ”또 하나의 정책은 지금 남구의 미세먼지가 85일로 인천에서 제일 높은데, 그 이유는 연안부두로 들어가는 5만대 가량의 화물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은 것“이라며, ”이 현안으로 지역운동을 할 것이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연대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 이한구 패널(시의원)은 ”올해 인천시의회 홍정화, 김종인, 박영애 의원과 함께 '청년정책연구회'를 하게 됐다“며,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소득창출, 청년일자리창출,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청년이 인천으로 오게 되는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일자리창출 같은 문제는 늘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대한민국 어느 정당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은 없다. 특히 노동당처럼 작은 인력과 연구로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해법은 못 만든다“며, ”노동당은 원칙적 문제제기를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되, 해법은 같이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당은 정당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존중, 존재감을 발휘하는데 어렵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 존경스럽지만, 지나치게 이론적인 갈등이 많다“며, ”현실이 이론을 가지고 합치고 나누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젠 이론보다는 현실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진보 노선에서 노동당과 민중연합당은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당“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이 두 당이 진보정당노선에서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협력과 집결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패널은 ”노동당 내에서도 이념이나 원칙이 다를 수 있지만 촛불정국에서 본 것처럼 수많은 단체가 ‘퇴진운동’으로 하나가 된 것을 보지 않았냐“며, ”촛불문화제 같은 활동이나 공동토론회, 공동 활동을 주선해서 활동하는 당원끼리도 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처장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 문제인데 지금의 재정구조로는 안 된다"며, "추진하려면 판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현 촛불정국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거대정당들을 포함해 진보 역시 이를 충족 못해 결국 이합집산으로 끝날 것“이라며, ”네거티브 정책보단 도덕성·인격적인 자질을 넘어서는 정치나 흐름을 같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당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한 것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 연대하는 부분도 기회를 만들어 내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녹색당의 김정원 운영위원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김정원 운영위원은 ”처음에는 아무도 녹색당을 정당으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당으로 알아봐주시는 분이 늘어가는 것 같다“며, ”진보 정당의 특성상 젊은층과 여성비율이 높은 편이다“며 웃으며 입을 뗐다.
대선 후보를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김 운영위원은 ”인천녹색당도 그렇고 중앙당에서도 현재 대선 후보를 내기위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선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지 않는다“며 ”후보를 내는 것 보단 현재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은 ”사실 작년에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당내부에서 오가긴 했는데,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더 이상은 진행 하지 않았다“며, ”비록 국민들이 녹색당 후보를 모를지언정 당이 존재하면 대통령후보를 내는 것이 맞긴 하지만 가장 부담되는 것은 역시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은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녹색당 다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일에서 세계최초로 원전을 폐기한 당이 보수당인데 녹색당과 같은 사회당 계열과도 의견을 나누며 보수정책에서 진보당의 아젠다를 흡수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며, ”우리나라의 권력독식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독일의 시스템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요정책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김 운영위원은 ”올해는 탄핵의제가 핵심“이라며, ”전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지역모임에서 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는 '녹색정치학교'를 열어 당원들에게 정치교육을 하고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지금 인천에서 ‘북성포구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역문제, 녹색, 정치적 문제가 모두 엮여있는 현안”이라며, “환경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는 문제에 녹색당도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 운영위원은 “지금 녹색당에는 실전 정치경험이 없는 초짜 정치인이 많다”며, “그래도 그동안 몇 차례의 선거를 겪고 정책을 마련하며 일종의 선거운동 경험을 했고, 지난번 총선이후에는 각 지역의 의제를 찾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환경단체의 운영위원으로서 녹색당에 관심과 애정이 많다”며, “녹색당은 대한민국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당이며, 아마추어 같지만 내용은 전 지구적·우주적이며 방식에서도 기존 정당의 문제점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녹색당은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당”이라며, “당이라는 것은 결국 권력의 쟁취를 뜻하는데, 녹색당처럼 연대하고 협력을 통해 권력을 나누는 형태의 많은 사례가 있다”며, “독식하는 권력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책을 분점하고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간다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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