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6일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 국회에 사드특위를 설치할 것과 정부는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북핵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핵 동결 및 해체와 함께 북한의 안전보장 및 에너지 문제 해결, 북미·북일 외교정상화라는 포괄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핵문제를 선제공격 등 군사적 공습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반도 절멸의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상되는 북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제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는 사드가 아니라 정부와 여야가 공감해온 독자적인 한국형 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갑자기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됐고 향후 전 방위적으로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경제 악화에 따른 피해 예상과 대책에 대한 그 흔한 보고서 한 장 없이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국정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은 “사드배치는 윤병세, 한민구 장관 등이 배제되거나 소외된 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주한미군사령관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고 배후에 최순실, 린다 김, 록히드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배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사드는 새로운 무기체계이고 글로벌 MD 체제에 포섭되는 군사적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이며 부지제공 예산부담이 소요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탄핵으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정부가 무기체계로서 사드의 유용성, SM3 배치로 이어질 필연성, 전자파유해성 등을 포함한 장소의 적정성, 성주·김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해결 할 수 없고 차기 정부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 쉽지 않아 국회가 나서 찬반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의원들은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총리나 김관진 실장 같은 사람들이 미8군 등과 사드 조기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변국과의 마찰 및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는 사드배치가 국회 동의사항임을 명백히 해 사드특위를 설치,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할 것 ▲정부는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거칠 것 ▲정부는 국회 비준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롯데그룹에 성주 골프장 부지의 현금보상이 아닌 남양주 땅과 교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을 낸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42명은 더불어민주당 31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으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영길,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주민, 박찬대,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재정, 이철희, 이훈, 정재호, 정춘숙. 홍영표(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김관영, 김중로, 정동영, 채이배(이상 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이상 정의당) 김종훈, 서영교, 홍의락(이상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