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두고 관세청-공항공사 갈등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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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점 두고 관세청-공항공사 갈등 ‘평행선’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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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장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우리가 선정해야” 신경전... 정부는 사실상 ‘팔짱’만

 
인천공항공사과 관세청이 오는 10월 말 개장할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한 면세점의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현재 공항공사 측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에서 관세청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고 나서자 공항공사가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양측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수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지만, 면세점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 입점할 면세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내 면세점이 실제 관세청의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법과 형평성 차원에서 공항 내 면세점도 직접 선정하겠다는 것.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공항공사가 사업자 선정 후 관세성이 추인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리 공항의 경쟁 공항인 홍콩 첵랍콕 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은 무관세 지역으로 정부세관의 관여가 없고, 미국 및 유럽, 일본 내 공항들도 공항에 입주할 면세 사업자를 공항당국이 선정하면 세관은 승인만 해주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이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관세청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이 면세점 선정을 놓고 갈등하게 되면 정부가 이를 중재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 관세청의 상급기관이 기획재정부이고, 공항과 항만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들 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콘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18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났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진전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정부당국과 각 부처, 공사들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정부가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는 셈”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제2여객터미널은 면세점 없이 개항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입점 수와 면적 등에 대해서는 양 측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18일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만나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점 숫자에 대해서는 양 측 검토 끝에 중소 및 대기업 면세점 3곳과 중견기업 면세점 3곳을 입주시키고, 총 면적은 1,532㎡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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