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운 지역현안, 인천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힘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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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지역현안, 인천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힘쓸 수 있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2.1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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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연장, 인천발 KTX 등에 여야 국회의원 초당적 협력 '다짐'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오른쪽서 6번째)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모인 ‘인천발전협의회’ 자리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배영수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천시장과 인천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가 의원들에게 비교적 많은 수의 현안 해결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큰 틀에서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면 과제들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유정복 시장과 전성수 행정부시장 등 시 고위공직자들은 15일 오전 간석동 로얄호텔서 인천 국회의원들과 만나 오찬을 겸하며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공조를 부탁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총 16건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만큼 인천 국회의원들이 비교적 큰 과제를 안고 국회 활동을 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 소관사업에 올린 8개의 건의안은 GTX B 노선(송도~청량리), 7호선 청라 연장안, 인천발 KTX,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들인 동시에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통과가 절실한 사안들이다.
 
GTX B 노선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거부해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구가 기반인 민경욱 국회의원(연수을, 자유한국당)은 “6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시 혼자만 뛴다고 될 일이 아닌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전략 구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7호선 청라 연장안의 경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분석을 통해 비용편익(B/C)의 기준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비용편익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업이 쉽지 않다.

 

시 주요사업 중 비교적 규모가 커 국비 지원 등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배영수

 
유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인천발 KTX의 경우 사업 추진 자체는 진행이 되지만 기대보다 못 미친 국비 확보에 고민이 깊다.
 
시 내부에서 당초 200억 원의 국비 확보를 기대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37억 원만 예산에 반영해 줬고,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10억 원밖에 늘리지 못하면서 확보액이 47억 원에 그쳤다. 따라서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었던 시로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만큼 이 역시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다.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 관심이 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광역시도로 변경에 따른 재원 부담이 커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소관인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또 국회 차원에서 지역 의원들이 힘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진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 역시 쉽지만은 않은 과제로 지목된다.
 
현재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 자유한국당(새누리당에서 당명 변경됨) 소속 4명, 바른정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 시장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오직 인천을 생각하는 마음에 매번 자리에 임하는 의원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우리 시의 각종 정책은 정부와 국회의 공조체제가 연초부터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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