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7일 제안서 및 입찰등록을 받아 기술능력 80%, 입찰가격 20%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련 용역 1건 이상을 수행한 학술·연구기관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용역의 기초금액은 794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원인 분석 및 진단,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등을 도출키로 했다.

 인천은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이 1.22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보다 낮아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천의 2016년 기준 노인부양비(노인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값)는 14.5%로 전국 평균 18.5%보다 낮아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비교하면 그나마 속도가 더딘 편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인천시는 100~300만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축소한데 이어 폐지하는 등 재정난을 이유로 출산 정책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지난 2011년 셋째아 이상 300만원, 2012년 둘째아 100만원과 셋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합계출산율도 2011년 1.23명에서 2013년 1.30명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2015년에는 셋째아 이상에만 100만원을 주다가 지난해부터 완전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출산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I-MOM 사업을 새로 시행하면서 대단한 출산 정책인 것처럼 과잉 홍보하고 나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시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2018~2022)’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의무화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치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에서 보듯 재정난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약 요소가 많지만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이면서 일관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