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계 “문재인, 대선후보 되면 노동자들과 아픔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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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동계 “문재인, 대선후보 되면 노동자들과 아픔 나눠야”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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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인천포럼’ 발의 준비하며 ‘노동정책 제안’ 차원 토론회 열어

 
공식 발족을 준비 중에 있는 ‘더불어인천포럼’(이하 포럼-준비위원장 강병수)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천명하고 문 전 대표에게 인천지역을 비롯한 노동계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럼 측은 7일 부평구청에서 ‘2017 대선 노동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인천시민 토론회를 열고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출마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노동정책을 시민사회에서 제안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문성현 사회연대노동포럼 상임대표가 맡았다. 문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연대노동포럼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의 주변에서 제대로 된 노동운동을 추진키 위해 만든 것인데, 지금까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전 대표와는 지난 2012년부터 교류하고 교감해왔다”고 밝혔다.
 
“사회연대노동포럼과 문재인이 생각하는 노동운동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힌 문 상임대표는 “특히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유승민, 이재명 등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의 동향을 보이는 것으로,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로 갔다가 세계 경제가 이로 인해 폐단이 생기자 다시 돌아가는 추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의 1만 원 현실화를 비롯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노동가치와 고용의 정상화, 공공부문 일자리의 확대, 정부의 산업육성 및 일자리 정책 강화를 노동소득 향상의 ‘5대 과제’로 내놓으며, 이를 위해 노동자 및 노조의 권리 신장 및 노동위원회 위상의 강화,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문성현 사회연대노동포럼 상임대표. ⓒ배영수

 
토론자로 참여한 인수범 시민과대안연구소 산업노동센터장은 “최근 인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필요하고 고용노동을 따로 다루는 실국을 시에서 신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 제도의 경우 시와 구청 간 수준이 약간씩 달라 혼란이 있는데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해결 과제 중 하나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적용이 시급한데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승일 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장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싸우는 노동자와 노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권 창출이 필요하며, 지금은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도 생각이 든다”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정책이 사회연대노동포럼에서 제안한 것의 80% 정도만 돼도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질 것인데, 다만 각각 정책의 실현 여부에 대한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중앙집권제가 아닌 지방자치제 국가인데,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한다 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또 문제”라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비정규직 혹은 단시간근로자 등 어느새 지역사회의 고민이 된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숙 인천여성노동자회장은 “여성노동계의 현재 최대 화두는 ‘성별임금격차’”라며 “남성 평균임금을 100으로 치면 여성은 64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여성 비정규직화의 심화 현상 및 여성 일자리를 저평가 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연관돼 있다고 본다”면서 노동환경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사실 남성과 여성 노동운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라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노동현실은 분명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남성이 생계부양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돼 있는 노동시장의 전환과 남녀 공통으로 필요한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미가입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인천포럼의 강병수 준비위원장. ⓒ배영수

 
또 토론회에 참여한 노동자들 중에서는 “콜트악기 노동자를 비롯해 노조원들을 빨갱이 취급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하고 노사 상생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도 있었다.
 
한편 포럼의 강병수 준비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은 정권교체로, 더불어인천포럼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더욱 시급한 것은 대선보다 탄핵이라는 점을 고려해 포럼은 아직은 준비위원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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