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인 하늘고, 차후 공립전환?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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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인 하늘고, 차후 공립전환? 논란 예상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0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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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가 사립학교 지원 맞지 않아” 감사원 지적도

인천하늘고등학교 수업 장면. ⓒ하늘고등학교

 
인천의 자율형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하늘고의 건립비용은 물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첫 자사고인 하늘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학교는 지난 2016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을 15명이나 배출해 인천 1위( 전국 34위)를 기록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명문고’이자, 학비가 비싼 '귀족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하늘고는 지난 2011년 개교해 첫 졸업생도 최근인 2014년에야 배출한 신흥 학교다. 그럼에도 단시일 내에 명문고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적잖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하늘고의 건립비용인 약 490억 원을 전액 부담했고, 매년 20억 원이 넘는 학교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 학생이 인천공항공사 근무자들의 자녀들로 공항공사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제공한다는 구실로 지원을 해 왔던 것이다.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적으로는 공항공사 종사자를 위한 학교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인천시교육청 역시 과거 이청연 교육감이 하늘고 지원금 약속을 철회하는 등, 하늘고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같은 지원 방법은 최근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엄연히 공기업인데 하늘고는 사립고로서 공기업에서 생긴 수익을 사립고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며 국토부에서도 공감하는 바로 실제 공항공사가 지원 규모를 계속 줄여갔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하늘고에 대한 지원금을 연 25억 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1억 원으로 줄였다. 또 최근에는 국토부와의 협의 하에 하늘고의 지원금을 현행의 절반 정도 수준인 12억 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하늘고의 경우 지금과 같이 공항공사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지 말고 인천시교육청에 기부해 공립 전환키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반대할 것이 뻔한 만큼 일단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차츰 줄여 공항공사가 아예 학교 운영에서 빠지게 되면 공립 전환은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이라 전했다.
 
공립 전환은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에게 심한 반대를 낳을 것으로는 보인다. 정부 뜻에 따라 하늘고가 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그간 ‘자사고’의 특징을 학교 경쟁력으로 내세웠던 것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립고를 공립으로 바꿀 경우 ‘강제이행’이 되는 셈인데 이를 방법화할 수단이 정부에 없는 만큼 ‘강제 전환’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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