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공식화한 월미모노레일에 대해 인천교통공사가 재정사업으로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비교적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월미모노레일에 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21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교통공사는 이중호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인 ‘인천모노레일(주)’와의 사업계약 해지를 공식화했다. 이후 이 사장은 “교통공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후 시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단 인천시 내부서부터 재정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일부 시의원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일 상황도 아니고 명분도 부족한 데다 관광분야의 모노레일 사업을 전국 어디에서도 재정사업으로 한 사례가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리 시가 교통공사에 지원하는 내용은 철도와 버스의 운영분야와 관련한 것인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한 교통공사가 대체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는 게 내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기자회견 이후 교통공사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사장이 재정사업  것은 시 재정을 지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교통공사의 자체 재정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전해 들었고, 그렇다면 옛날 교통공사가 터미널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일 텐데 자체 자산을 이용하겠다면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은 지금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천억 원 대 적자를 기록한 만큼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교통공사의 보유 자산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면, 자산이 있더라도 공적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교통공사가 재정 문제 때문에 직원들 일부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론의 좋지않은 모노레일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인천교통공사가 과거 구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로 분리돼 있을 당시에 구 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 운영해 왔는데, 당시 인천메트로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다”면서 “지난 2011년 두 기관이 통합을 하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로 합쳤어야 했는데 재정적 이유 등으로 그러질 못해 현재까지 구 인천메트로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교통공사 측은 “물론 그렇다고 구 인천메트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니고 퇴직금에 문제가 될 정도의 재정 상황은 아니기에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렇다 해도 구 인천메트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교통공사의 재정이 빠듯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는 교통공사의 발표에 대해 “시민 합의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투입된 대규모 예산에 대해 주민감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외에 추가로 200~300억의 혈세가 또 들어가는데 사업이 재차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과 10년 기간의 행정력은 물론 1천억 원의 혈세 낭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하나 없었는데 혈세를 또 써야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초 송영길 전임 시정부 시절 좌초된 은하레일사업에서 레일바이크로 전환됐다가 유정복 시정부 이후 모노레일로 재차 사업 변경된 것과 모노레일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협약 변경에 관한 것 등 10년 허송세월과 혈세 낭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