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대 과제 등 대선 공약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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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대 과제 등 대선 공약과제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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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분야 41개 공약과제... 10대 지역현안 대체로 대선공약 명분 약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조감도

 인천시가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개 분야 41개 대선 공약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는 10개 대표공약을 포함한 41개 대선 공약과제를 확정하고 주요 정당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성장한 위상에 걸맞는 국가기관 설치, 인천 중심 교통망 확충, 항공·항만산업 육성 등 시민행복 및 권익 실현과 더불어 인천발전을 통해 국가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현안 10대 과제는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환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조기 착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제3연육교 착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조기 추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KBS 인천방송총국 설립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 조성이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과 GTX-B 건설은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제3연육교 착공도 민자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손실보전 문제가 걸려 있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쓰레기 감량정책 등에 따른 적자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는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해제 총량을 별도로 할당해 달라는 요구로 환경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담기는데 인천시가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풀 수 있는 그린벨트 물량은 1.37㎢(137만㎡)만 남았다.

 KBS 인천방송총국 설립은 38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별도의 지역방송국이 아닌 총국이 얼마나 지역의 정서와 권익을 대변할 것인지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인천이 제시한 10대 대표공약이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계성 설명 등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설득할 명분에서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경제적 논리로 돌파해야 할 철도 건설 등의 문제를 대선 공약 채택을 통해 풀려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10대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유치를 대선 후보에게 공약화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지자체 간 경쟁 속에 넌센스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용역을 거쳐 지난해 말 일부 캠퍼스 이전 후보지로 인천(서구), 서울(노원·송파·중랑구), 경기(과천·고양시)를 꼽고 최적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제시한 제19대 대통령 선거관련 인천발전을 위한 공약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설치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 지원·지청 설치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인천 북부지역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립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인천 역사·문화시설(인천상륙작전기념관, 한국이민사박물관) 국립화 ▲세종학당 국내거점 인천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천 유치

 ◇인천 중심 교통체계 구축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조기 착공 ▲영종~청라 간 제3연육교 착공 ▲인천대순환선(도시철도) 조기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KTX) 연장 ▲제2공항철도 건설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공항철도 수도권통합 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

 ◇서해5도 안전 확보 및 섬 관광 활성화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백령도 신공항 조기 건설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백령~인천항로 운항 국비지원

 ◇원도심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도심 생활권 회복(신촌공원 국가공원 지정) ▲도심 군부대 이전배치로 도시공간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일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 도모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건설 조기 추진 ▲동서평화고속도로 연장 건설 ▲강화남단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접경지역(강화, 옹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기 추진

 ◇인천을 공항과 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
 ▲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공장 신·증설 허용 ▲해사법원 인천 설립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건립 ▲준설토투기장 관리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인아라뱃길 관광 명소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인천 KBS 벙송총국 설립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 구축
 ▲GCF 연관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추진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자치 정책 제언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특별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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