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火魔)가 뒤집고 간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 ⓒ인천시
 

지난 18일 새벽 일어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참사로 인해 전국 지자체의 대응 능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한참 미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예산(보통세 기준)의 1%를 적립토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간 재정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적립하지 못하면서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쓰고 만 것이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에 따르면, 인천시의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846억 3,200만 원으로 29%를 기록,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확보액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306억 7,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보유 중인 기금은 539억 5,900만 원에 그쳤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외에도 전국적으로 해당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곳이 7곳이지만, 대전이나 충북, 경북 등은 90% 이상으로 문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다소 덜 모았다는 광주(46%)나 울산(67%) 등도 인천시의 비율보다는 한참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보다 규모가 큰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이미 기금 확보율 100%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시작한 때는 지난 1997년이었다. 매년 이를 제대로 적립했다면 지금은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기금을 조성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탓이 컸다.
 
현재 기준으로 시가 매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은 200억 원 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실제로는 재정위기 상태가 최고조였던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5년에는 해당 기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착실히 기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천시처럼 3백만 규모의 대형인구가 집중돼 있는 광역단체의 경우 한 번의 재난으로도 인명과 피해액 등이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확보가 필수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로서는 아쉬움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래도 지난해에는 법정기금 196억 원을 모두 적립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향후로는 법정 기금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