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인천 과제' 놓고 인천시-시민사회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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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 '인천 과제' 놓고 인천시-시민사회 ‘동상이몽’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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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인천에 애정 가질 수 있게 시가 유도해야”

 
인천시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지역 10대 공약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와는 별도로 10개 내외로 현안과제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다. 시가 거시적인 공약사항을 내걸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3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 환원을 필두로 하는 대선공약 지역현안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이들 과제를 각 정당의 인천시당에 설명하고 이를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토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발표한 10대 과제는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환원 ▲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착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별법 제정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및 대체매립지 확보 조기 추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인천KBS 방송총국 설립 ▲인천공항내 항공기정비사업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여기에 해사법원 및 국립인천해양과학대 등의 설치 추진과 백령도 신공항 건립,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과 공항철도의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적용확대 등 직·간접적 공약과제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 일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인 ‘인천시민팟’은 아쉬운 평가를 했다. 공약들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으나 상당수가 하부단위 공약으로 대선후보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공약처럼 다가가는 등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원 요청 등으로 일관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최근 업로드된 방송을 통해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계획과 달리 결국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차기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대안을 찾을 것인지, 혹은 지역사회에서 연일 제기되는 ‘인천 홀대론’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인천에 애정을 갖게 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는 등의 지적을 이어 나갔다.
 
‘인천시민팟’의 조강희 진행자(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시가 정한 공약은 상당수가 하부단위 성격의 공약인데 인천 말고도 타 지자체들 또한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하는 바가 최소 10가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사항들이 결국 수백 가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들 대선후보들이 인천에 대해 특화된 애정을 보이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시민팟’ 진행 장면. (사진 출처 = 강병수 전 시의원 SNS)

 
실제 최근 업로드된 인천시민팟은 “지금의 대선후보들 모두가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급함을 전했다. 여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인천을 찾아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식석상에서 딱히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빗댄 것이다.
 
결국 시장이 시민에게 하는 공약과, 대통령이 시민에게 하는 공약은 차이가 있어야 하는 법이며, 시가 대선후보들에게 인천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중앙시설의 유치나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경선을 치르고 있는 대선후보들 중 인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가 인천의 과거와 현재 등을 요약해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야 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선후보들에게 같은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보다 그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민의 힘'은 오는 29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인천 10대 과제 만들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팟의 이성수 패널진행자는 “현재 초안 정도로 잡힌 과제들이 좀 있고 정책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 전했다.
 
‘인천시민팟’이 밝힌 인천 현안과제의 초안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9일 10대 과제 선정 시 다른 의견들과 함께 검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 인천 민주평화회관 건립
2. 촛불시민의식 사례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제도화. (두개 요구사항 묶음)
3.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정부가 해당 사업을 인천에 모두 떠넘기지는 말라는 메시지.)
4.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의 ‘대한민국 대표 친수 공간’ 조성.
5. 평화정부 수립과 함께 이 일환으로 “서해5도 남북 평화지대” 선언.
6. 인천 내 갯벌국립공원 및 해양국립공원 등 지정.
7. 계양산, 부평미군기지 등의 국가도시공원화.
8. 인천 내 국가산단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남동산단, 주안산단 등)
9. 청년대학생 등 주거복지문제 해결.
10.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 시 주민재정착 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시가 함께 노력.
11. KBS방송 인천총국 혹은 인천N뉴스센터의 운영 필요성. (시 공약과제와 일치)
12. 인천 내 유해국가시설 수 증가 방지 및 이전 가능한 시설의 이전배치.
13. 인천홀대론 해결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및 균형발전 위한 법제도 정립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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