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발표하던 모습. ⓒ인천시
 
지난달 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인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 상실에 따라 일반도로 전환과 함께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공원·녹지 조성, 옹벽 및 방음벽 철거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발표했다.
 
미국 보스턴의 빅딕(BIG DIG)을 롤 모델로 삼았다는 이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시는 “교통체증을 없애고 녹지가 확장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심을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과 녹지를 마련해 인천을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거대한 도시재개발”이라며 “경인고속로를 다이어트하고 남은 도로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유 시장이 발표한 구상안은, 고속도로와 측도를 합친 폭 50m 중앙에 22.5~29m의 녹지와 4~6차로(13~19.5m)의 도로를 건설하고 양측에 산책과 문화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연도(4m씩 8m)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 10.45km에 해당하는 일반화 구간에 대해 시는 기점~인하대 구간을 2020년까지, 인하대~도화IC 구간은 2023년까지, 가좌IC~서인천IC 구간은 2026년 완공을 목표점으로 잡았다. 계획의 변경 가능성도 물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녹지축으로 확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가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면 1 (도화지구 및 주안산단 방면. 아래 도면 2와 연결해서 보면 됨.)
 
◆ 토목 전문가들 “1조 이상도 봐야”... 사실상 정부지원 없이 불가능
 
2015년 12월, 인천시와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을 체결해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오는 2017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7일, 유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구상(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로 이관되는 전체 구간이 수평도로가 아니어서 이를 어떻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난점이 크고, 또 분진과 소음 등의 민원으로 대규모 설치됐던 방음벽도 다시 철거해야 하는 등의 문제는 재정 및 방법론 등에 있어서 적잖이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을 절단 낸 고속도로 구간을 없애면 해당 지역 주변의 공공 및 민간 개발 등이 가능하다. 시가 상당 부분의 구역을 공원 및 녹지화하기로도 했지만,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최소 4천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토목 전문가 일부는 “이거 제대로 하려면 1조 이상 들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일반화를 통해 인천시로 이관케 되면 이 일반화사업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로 이관되면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가 되는 것인데 지방도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나 시 모두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가 이를 달가워할 리가 만무하다. 국토부 시선에서 보면 인천시가 자신들과 벌인 장기간의 갈등 속에서 일반화 권한을 얻어갔는데, “권한 빼앗아갈 땐 언제고 돈 없다며 지원해 달라 하느냐”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시의 일반화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검토사항 등은 내부적으로 아예 없다”고 밝히며 이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포기를 전제한 움직임들이 없지는 않다. 실례로 인천시가 일반화 사업 내용으로 약 4천억 원의 사업비를 추산한 상부 개량 사업비는 9년간 연 평균 293억 원씩 2,6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363억원은 가좌IC 주변 등 가용 토지 매각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개발이익 환수) 비용으로 충당키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국비 지원을 사실상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뜻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최근 인천시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한 지역현안 10대 과제 중 5번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적시했고, 시민단체들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가사업 추진’을 주요하게 내걸었다. 5일 인천상공회의소가 각 정당에 전달한 ‘경제주권 어젠다’에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국가지원을 적시하고 있다.
 
이같은 시민사회진영의 입장은 1968년 이후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낸 국가성장동력이 인천시민들의 고통 감내를 기반으로 해왔던 만큼, 50여년 간 인천시민들이 받은 환경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사업 추진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이 인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부와 중앙정부, 차기 대통령 등에 어필할 수 있을 지다. 이러한 요구가 물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로 해석할 소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인천시가 발표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면 2 (서구지역 일대. 위 도면 1와 연결해서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