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의해 나포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 두 척(좌우 국방색 배편. 가운데 흰색 배는 우리 해경선) (사진 출처 = 경인방송)
 
비록 해경의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불운한 일도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해양경찰이 서해5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고속단정의 총기 준비 및 기관총과 함포사격 등 이전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결과 올해 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7일 인근 어민들은 “올해 꽃게는 풍년”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금값’이었던 꽃게 값도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및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에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강우량이 많아 꽃게의 먹잇감이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꽃게 풍년의 이유였다.
 
물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군사적 접경지역이다보니 함포나 기관총 등을 사격할 수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도발로 인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년여 보수 정부가 만든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서해5도의 긴장은 더욱 끈이 바짝 조여진 모습이다.

◆ 서해5도 평화 분위기 조성, 인천에는 꼭 필요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와 시민사회는 서해5도에 대한 안전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이 인천의 해양주권 및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인천시민의 힘'이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지역 11대과제 중에서도 ‘서해5도 NLL 남북평화협력지대 선포’라는 주제로 남북평화를 강조했다. 인천시의 경우 10개 현안과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별도 제시한 공약과제에 ‘서해5도 안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적시해 놓았으며 강화도를 통일 준비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서해5도의 경우 지원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정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격 조건이 일단 까다로운 데다, 서해5도 자체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초 옹진군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실거주자가 400명 감소했다. 그만큼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에 지역사회 전반적으로는 남북이 서해5도에 대한 지정학적, 역사적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실천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지금은 가동이 중단됐지만 과거 개성공단이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 또한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다.
 
인천 최서단 섬 중 하나인 굴업도(사진)는 천혜의 자연 보고로 불리지만 최근 무분별한 캠핑족 등에 의해 자연이 많이 훼손됐다.
 
◆ 섬지역 개발 방향, 시-시민사회 온도차 ‘뚜렷’
 
그런가 하면 섬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시와 시민사회진영의 의견이 다소 갈리는 상황이다. 시가 추진하는 ‘보물섬 프로젝트’는 섬지역의 관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단 사람이 많이 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마케팅이 자칫 무분별한 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온다는 사람들이 정작 섬에서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섬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는 섬지역의 발전 방향을 ‘보전과 생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이들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서해5도와 덕적군도 등에 대한 자연생태 연구 추진 혹은 해양생태관광지로 조성하자는 등의 주장은 바로 좋은 예다.
 
실제 시민사회진영 중 환경 관련 일을 하는 관계자들의 경우 “황해는 사실상 동북아의 지중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의 60% 가량이 인천경기만을 찾고 새우와 꽃게, 밴뎅이 등 주요 어종의 산란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서해안 자연생태의 우수성을 말하기도 했다. 
 
그 외 섬지역에는 섬 주민의 기본생활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