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당선되면 분권형 개혁 추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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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당선되면 분권형 개혁 추진 하겠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4.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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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시청서 기자회견, 지방정부 권한 강화, 국회의원 감축 제안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가 11일 인천을 방문해 지방분권과 행정구역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나리의 새로운 제도와 틀을 바꾸어 통일이후의 한국정치 방향까지 제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관련 “현행 제왕적대통령제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라며 “중앙권력은 외치 담당 대통령과 내치 담당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로 돼 있는 3단계 행정체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의 2단계로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교육, 재정, 치안, 행정, 지방 관련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국회의원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나라 행정의 틀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 고소득과 저소득 고학력과 저학력 등 심각한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게 될 것이며, 지방발전에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동인천시장을 방문하고, 이어 맥아더장군 동상 자유공원을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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