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사회 대선 10대과제 발표, ‘지방분권’ 1순위
상태바
인천 시민사회 대선 10대과제 발표, ‘지방분권’ 1순위
  • 김영빈·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4.1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초 정당들 면담해 현안 전달... 후보들 인천방문 시 강조할 것”

 
인천지역 시민단체에서 제19대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인천 10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시민단체들이 모인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11대 과제를 초안으로 확정된 것인데, 차후 대선 후보들의 반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시민의 힘’은 18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과 건강,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는 도시로의 발전 및 아름다운 해양도시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위해 ‘인천시민사회의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호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보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개헌 및 법제정비’를 1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지정 토론회에서 후순위에 놓여 있던 것으로, 토론회 전후로 이를 우선순위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시민사회 진영에서 여론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배부한 자료에도 “인천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선정했다”고 밝혀, 이러한 맥락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리한 10대 현안과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개헌 ▲서해5도 및 주변지역의 남북평화협력지대 구성 ▲인천경기만과 황해 섬의 발전 방안 마련 ▲부평미군기자 반환 및 국가의 책임있는 정화 ▲인천항의 대중국교류 거점 항만으로 조성 ▲인천지역 유해시설의 축소 및 이전 등 관리 ▲청년주거복지 위한 공공·사회주택 보급 및 뉴스테이 재검토 ▲KBS 인천방송총국 설립 ▲도시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지원(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여객선 준공영제 포함) ▲국가산단 환경개선 및 도심 공장 산단의 이전 재배치 등이다.(1~5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5대 과제, 6~10번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5대 난제)
 
이들은 “이달 초 이러한 과제를 정하고 인천 내 정당들과 면담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일정 내용은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된 것들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서해5도 평화지대 조성 건, 인천경기만 발전 방안 일환으로 갯벌국립공원의 해양공원 지정 등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반영이 됐고, 지방분권 내용에 관해서는 상당수 정당후보들이 약속키도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안과제와 관련, 이들은 서해5도, 한강 하구, 교동도를 남북평화협력지대로 선포하고 NLL(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제물포(인천), 마포(서울), 벽란도(개성), 고랑포(연천)를 잇는 평화뱃길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인천경기만 갯벌은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 덕적군도는 해양국립공원으로 각각 지정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지로 조성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부평미군기지는 조속 반환 및 국가 책임하의 오염 정화가 필요하며, 계양산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은 일몰제(공원 해제)와 상관없이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인천항은 남북화해시대에 대비해 내항의 조속한 재개발과 해양친수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자는 요구도 제시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영구화를 중단하고 영흥화력을 비롯한 발전소, LNG생산기지 및 저장소 등 위험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유해 국가시설은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원주민을 내모는 ‘박근혜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전체의 15%로 확대할 것과 검단신도시 3단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청년허브 구축은 1, 2단계에서 청년주택단지 추진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특색에 맞는 뉴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KBS 인천방송총국을 설립하고 해양대학과 종합예술대학 유치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했고 국가산업단지(남동·부평·주안산단) 환경개선 및 재생사업 국가 추진과 도심 공해업종을 수용할 산업단지 조성 및 친환경적 운영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서 발표 시점이 약간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발표 자체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정당들과 이야기가 된 만큼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선후보들의 인천 방문 때 또 강하게 호소할 예정”이라 답했다.
 
다만, 10대 과제 중 현재도 열악한 서민 중심의 교통 인프라(도시철도, 버스 행정 등) 개선책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만하다. 실제 지난달 29일의 지정 토론회와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이러한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의 힘' 측은 “‘전국구적 의제’로 거론된 문제들 중 인천과 직접적으로 접한 문제들을 우선 과제로 뽑아낸 결과 교통인프라의 주요 내용은 10대 과제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지만, 여객선 준공영제 등 일부 교통현안은 10대 과제를 통해 호소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인천시가 도로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성된 도로에 비해 서민 중심의 교통수단(철도, 버스 등)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사회 전반에서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