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을 표방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은 ‘모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한민국, 차별도 특권도 없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의 10대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성 평등한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및 의무구매비율 확대, 창업지원 펀드 등 자금지원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강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2020년까지)을 담았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인데 ▲대통령 특권 반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 이관 등)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기능 폐지 등) ▲감사원 독립성 강화가 세부 내용이다.

 반부패·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계열공익법인·자사주·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대표소송제 등 도입, 경제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후려치기 등 재벌 갑질 조사할 ‘을지로위원회’ 구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입시·학사비리 연루 대학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제시했다.

 유능한 안보를 강조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킬체인 조기 전력화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6자 회담과 다양한 양자 및 다자회담 적극 활용 등) ▲국가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등) ▲한반도 주변 4강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남북 경제통합 우선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등)를 내놓았다.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3%→5%, 민간기업 종업원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등)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설치로 청년 체불 해소, 청년·알바 체당금제 도입, ‘알바존중법’ 제정 등)다.
 ‘성 평등한 대한민국’은 ▲여성정책기구 권한 강화(대통령 직속 ‘성 평등위원회’ 설치 등)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여성 고용 우수기업 포상 및 조세 감면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젠더폭력 근절(‘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등)이다.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노인일자리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정부사업 노인 일자리 수 43만개→80만개, 임금 22만원→40만원)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등) ▲노년 건강증진사업 확대(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를 담고 있다.

 육아 문제를 다룬 ‘아기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노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질적 실현 등) ▲0세~초등 6학년까지 자녀 돌봄 부담 해소(초등 전 학년 돌봄 교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등)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1수업 2교사제 및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교교 서열화 해소 및 문예체 고육 강화 등) ▲육아휴직 확대(남성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유연근무 도입 ▲아동수당 도입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칼 퇴근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 등)이다.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은 ▲종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등) ▲대기업 운영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포함 규제 강화 ▲소규모 영세 자영업 지원 강화(공무원 복지포인트 30%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등)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쌀 목표가격 인상, 수산직불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은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메뉴얼 보완,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등)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건설 중단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원료로 교체,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감염·질병 관리체계 획기적 강화(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및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재난사건 대응체계 강화(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10대 공약만 해도 세부적으로는 52개 항목에 이르고 종합공약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가운데 추진 의지, 입법, 재원조달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

 그가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는 결국 공약 이행 여부에 달려 있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공약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