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다시 떠오르는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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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다시 떠오르는 ‘지방분권’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5.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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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수면 아래 잠들어있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구속이란 초유의 사태를 딛고 출발하는 새로운 정부는 기존의 중앙권력의 지배를 벗어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방방곡곡의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배경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스스로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그동안 구호로만 끝났던 지방분권의 해법들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 속에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관심이 모인다.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국회의 협력으로 개헌과 입법을 추진해야 되고,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집권 초기, 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사실 지난 20여년간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 여겨온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였다. 권한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중요한 거의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었고 지자체는 철저한 주종관계에 의존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적신호’ 켜진 인천의 살림살이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적 재원구조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15일 행정자지부에 따르면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65.41%로 지난해 66.98%보다 1.57%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85.0%)과 비교하면 20% 가량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특·광역시 평균인 6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주적인 재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의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인천 같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의존도도 높아지는 게 현 실정이다.
 
대표적 재정난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인천의 입장에선 지방분권이란 발걸음에 또 하나의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게다가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의 80%는 곧바로 중앙정부로 가다보니, 정작 지역을 위해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5월1일 인천시민사회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하며, 권한과 재정이 독립된 지방분권 실현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윤성문 기자 


▲ ‘말’이 아닌 실천하는 지방분권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의 요구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역대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강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배제되거나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던 게 대부분이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주요 후보들 역시 지방분권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시 한 번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7년 6.29선언에서 선포된 지방자치, 95년 6월 동시지방선거로 열린 반쪽의 지방자치에 이어 이제 온전한 지방분권으로 자리잡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자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재정 독립을 위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분권 정책이 개헌과 입법을 거쳐야 해 실제 개헌까지 대통령 부터 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추진 동력을 이어가야할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 ‘여소야대’, ‘사회적 기금 고갈’...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
 
우선 여소야대, 다당구도의 탄생으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지방분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와 당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형국에 야당과의 연정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정국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갈렸던 민심을 취합하고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적 기금 조기 고갈 우려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도 맞물리며 지자체로의 재정권한 이양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아울러 인천시와 시의회의 미온적 태도도 변수로 지적된다. 실제 지난 11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있는 시의회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별다른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도 지방분권을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개헌안도 선거 전에 마련되야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시·정치권·시민단체는 함께 연대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민주권 찾기를 이룩해야 한다"며 “만약 역대 대통령처럼 공약 이행을 소홀히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후폭풍이 일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운동 내내 강조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나라’는 결국 스스로의 공약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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