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인천시사회적경제기업센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를 맡을 ‘일자리수석’을 신설해 향후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신설되며, ‘사회적경제’가 새 정부의 아젠다로 부상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 방안'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역대 청와대 부서 명칭에 ‘일자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최초다. 후보 시절 선거운동 내내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따로 비서관을 두고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청와대의 신설 직제에는 사회혁신수석·주택도시·사회적경제·지방자치·균형발전 비서관 등이 있다.
 
이중 특히 두드러진 신설 비서관에는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단위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들을 일컫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서는 1천710개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에는 159개(인증 99개, 예비 56개)의 사회적기업과 298개의 협동조합, 55개의 마을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비서관은 이런 사회적기업들과 협동조합, 공유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비서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조달 때 사회적기업이 만든 제품 구입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는 상당기간과 난항이 예상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비롯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19대 국회부터 발의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 '준공기업' 탄생과 국가적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맞서며 결국 좌절됐다.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경희 센터장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신설됐지만 아직까지는 중앙측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방향은 특별히 없다”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매년 상정했다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련 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