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1회 추경 편성, 7785억 증가한 9조9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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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1회 추경 편성, 7785억 증가한 9조951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5.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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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대금 완납으로 순세계잉여금 대규모 증가, 상당액 예비비로 돌려

    

 인천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7785억원(9.4%) 늘어난 9조95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일반회계 6조4901억원(1884억, 3.0% 증가)과 특별회계 2조6050억원(5901억원, 29.3% 증가)의 제1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는 ▲세외수입 483억원 ▲지방교부세(보통 및 특별교부세) 136억원 ▲국비보조(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364억원 ▲순세계잉여금 896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억원이며 내부거래인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5억원이 줄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는 ▲세외수입 749억원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37억원 ▲국비 130억원 ▲순세계잉여금 4890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원 ▲내부거래(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94억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분납이 가능한 공유재산(토지) 매각대금이 완납됐기 때문이고 세외수입 증가는 토지 추가 매각(송도 6·8공구 공동주택용지 424억원)과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금(검단산업단지 도로개설 144억원), 인천경제청의 부담금(청라 신교통 차량 구매 120억원), 인천공항공사의 기부금(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10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시는 추경에서 늘어난 세입으로 세출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형 공감복지 확대,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기 투자, 재정건전화 목표 조기 달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수송 및 교통 644억원(검단산단~우회도로간 도로 확장 증액 144억, 청라 신교통차량 구매 및 운영 120억,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102억,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증액 83억원 등) ▲사회복지 520억원(매입임대사업 증액 45억4000만원, 생계급여 증액 43억,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증액 37억,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 증액 37억, 노인사회활동 지원 증액 31억,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27억,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액 21억5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증액 20억,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16억, 미추홀 잡스 터미널 14억,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1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238억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 61억,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30억,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 증액 30억, 운연천 하천정비 26억,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 증액 26억, 동인천역 주변 재벙비촉진사업 국비 및 이자 반납 21억, 인천시민 애인광장 조성 11억,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10억원 등) ▲문화 및 관광 110억원(문화재단 운영비 증액 20억5000만원, 계양구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20억,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증액 20억, 등대 관광 명소화 8억5000만원 등) ▲일반행정 82억원(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증액 269억원과 지방채 조기상환 감액 233억원 등에 따른 재정분야 증액 27억, 경인축 역사문화자산 네트워크 조성 7억, 인천 상징물 및 조형물 디자인 개발과 활용 5억, 인차이나포럼 개최 4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48억원(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증액 18억, 지능형 CCTV 구축 10억,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10억, 인천교 유수지 정비 10억원 등) ▲산업·중소기업 48억원(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증액 24억,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6억3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됐다.

 또 ▲과학기술 31억원(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20억, 인천어린이과학관 예수금원리금 상환 6억,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증액 5억원) ▲농림해양수산 29억원(삼산지구 농업용수 공급 17억5000만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10억원 등) ▲환경보호 27억원(장제로 하수암거정비 11억,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설치 10억,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증액 7억원 등) ▲보건 21억원(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증액 10억,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10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4억5000만원 등) ▲교육 3억원(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억5000만원,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 1억5000만원) ▲기타 63억원(인력운영비 등)도 세출에 반영됐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제자유구역 4048억원(예비비 증액 2334억, 차입금 원금 상환 증액 1340억, 청라 GRT 도입 일반회계 전출 120억, 송도 6·8공구 학교시설 분담금 50억, 용유 소2-6호선 도로 개설 46억, 아트센터 인천 운영 43억, 무의도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간 도로 개설 30억, 인천유나이티드 FC 홍보 25억원 등) ▲상수도사업 716억원(예비비 590억,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증액 70억, 강화 삼산연육교 급배수관 부설 20억,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 실시설계용역 10억원 등) ▲하수도사업 225억원(예비비 증액 90억,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3단계 설치 분담금 증액 46억, 하수도시설 정비 증액 24억, 목수천 악취개선 관로정비 20억,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증액 12억원 등) 등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 예비비도 크게 늘어났다”며 “특히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예비비는 당초 220억원에서 2554억원으로 증가했는데 토지를 팔면서 분납을 예상했으나 매수자들이 이자 비용을 아끼고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완납하면서 향후 발생할 세입이 빨리 들어온 것으로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 상당 부분을 예비비로 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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