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처우 부분을 지적하는 한 공중파 TV뉴스의 보도화면.
 

인천지역에도 현재 약 1,900명가량의 기간제 교사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교사들의 정규직화 혹은 그에 준하는 처우 등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해 관련법 개정 문제와 일선 정교사들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교육부와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사는 총 4만 명 규모에 이른다. 이는 일선 교사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런데 이 기간제 교사 4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1만 6천여 명이 현재 일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맡는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의 경우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1,861명이 기간제 교사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5년 1,903명, 지난해 1,843명으로 1,90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수치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이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故 김초원 교사(사망 당시 26세)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이 됐다. 또 최근에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행 등을 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금도 김 교사와 같이 세월호 사고 당시 숨졌던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달리 아직 순직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15일,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혹은 그에 준하는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기조가 있음에도, 이를 추진해야 할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마땅한 처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민원이 많은 상태지만, 교육부 내부는 아직 정규직 전환이라던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여러 이유들을 설명했다.
 
설명을 정리해 보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공개채용을 거치도록 돼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일하는 교사들인데, 법규에 적시된 내용이 있는 만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현행법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직 교원들이나 교총 등 교원단체,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예비 교원 수험생들 역시 반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공개채용을 거쳐 교사로 임용된 자들인데,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금(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연금을,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내고 있으며 별도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을 내지 않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찬성할 리가 없다는 논리도 함께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명한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만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원의 처우를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라 말했다.
 
다만 처우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 전교조 측은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일하고도 60% 수준의 성과급을 받고 있고, 일부 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조퇴, 병가, 연가 일수를 따져 인사고과 등에서 감점요인으로 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측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처우 차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교사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을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길을 아예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만약 그 문을 연다고 했을 때 다른 정교사들 혹은 예비 교사들이 이를 용인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과 대안연구소' 박인규 소장은 이에대해 "국가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교원)의 안정화는 매우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교육부문의 정상화, 교원의 정규직화는 우선적으로 의제화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