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 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건의 과제’를 확정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구체화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난 25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 현안 국정과제 반영 TF’를 구성해 핵심 건의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현안 국정과제 반영 TF’는 해당 실·국장들이 팀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정, 서해평화, 교통, 원도심, 경제, 사회문화, 해양항공 7대 분야로 구성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이 끝날 때까지 활동한다.

 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중앙부처 업무보고 청취가 끝나 국정과제 선정을 본격화하는 29일부터 인천지역 핵심 건의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와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건의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9개와 정책공약 2개다.

 지역공약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 3개 ▲해경 부활·인천 환원 ▲서해5도 교통 및 관광 편의 증진(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백령도 신공항 건설)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영종~신도~강화 간 도로건설, 접경지역인 강화·옹진 수도권 제외,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남북 공동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육성 3개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추진 ▲계양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녹색기후기금 활성화를 통한 녹색환경 금융도시 송도 건설 ◇아름답고 편안한 도심환경 조성 2개 ▲부평미군부대 조기 반환 ▲원도심 개발 및 환경개선 지원(중·동·남구 등 도시재생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교통이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1개(제3연육교 건설 지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수도권급행철도 GTX-B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수인선 청학역 신설이다.

 정책공약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천을 항공·항만산업의 메카로 육성(인천공항 내 항공기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드론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인천공항·항만 자유무역지대 공장 신·증설 허용,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설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3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국가기관 설치(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 지원·지청 설립,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KBS 인천방송총국 설립, 해사법원 인천 설립, 인천 북부지역 제2운전면허시험장 설립)다.

 시는 이러한 핵심건의 과제에 대해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건의사항을 꼼꼼하게 담았다.

 여객선 준공영제의 경우 인천~백령(222㎞) 간 여객선 운임이 6만6000원으로 인천~전북 김제(226㎞) 간 버스 운임 1만5000원의 4배가 넘는 등 연안여객선 ㎞당 운임 수준이 항공기의 1.7배, 수도권 전철의 3.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준공영제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한데 효율적인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를 위해 인천에 ‘해상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할 것과 인천 7개 노선의 여객선 요금을 도서민 수준으로 낮췄을 때 발생하는 연간 운항적자 234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인천~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 협력벨트 조성 중 1단계 구간인 영종~강화 도로(6398억원)는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조속히 추진할 것과 영종~신도 간 도로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임을 감안해 인천공항공사에서 건설비(963억원)를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또 북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운영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모델이 될 345만㎡의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는 국가 주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남북공동어로 및 수산업 개발 협력은 평화수역 인공어치 설치·수산물 가공유통시설 건립·국립해양수산연구센터(가칭 남북해양수산공동연구 개발센터) 설립·어획물 운반선 건조 지원 등을 각각 건의했다.

 부평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합의로 토양오염 치유 주체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동안의 주민 고통을 감안해 용산공원의 사례처럼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육교는 인천시가 용역을 통해 제시한 인천대교의 자금재조달 및 사업재구조화·운영기간 연장·제3연육교 통행료 징수 등에 의한 손실 보전, 영종대교의 운영기간 6년 연장을 통한 손실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5조903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송도~청량리~마석 간 80.08㎞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는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KDI가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인천시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통과시켜 주거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사업으로 확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시가 ‘새 정부에 대한 인천지역 핵심건의 과제’에 구체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보편타당한 사업보다는 특수한 지역 현안이 많고 유정복 시장이 친박 실세 정치인으로 꼽혀온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건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는 공항·항만·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고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가적 과제도 적지 않다”며 “인천이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실현의 최적지이고 서해5도 관련사업의 경우 평화, 어민생계 확보, 섬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등 새 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