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 정부 출범을 감안해 선정한 지역 핵심 건의과제에 ‘남북 공동어로’를 포함해 이를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만약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서해바다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지역 핵심 건의과제 29개를 확정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 과제 중에는 남북평화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감안해 북한 관련 지역과제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남북 공동어로를 포함해 인천~개성~해주 도로 건설,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서해평화협력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으로는 서해 5도 교통 편의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과 해양경찰청 부활 및 인천 환원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남북 공동어로는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서해평화협력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정책과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북단 서해 5도 어장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 등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장에서 생기는 이익을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실 남북 공동어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참여정부 말기였던 2007년 당시 10.4 남북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도 이 남북 공동어로가 언급된 바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는 정치적 행보를 택함으로써 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급속도로 경색되는 바람에, 남북한 어민이 함께 조업을 하는 단계로는 이르지 못했었다.
 
물론 남북 공동어로 등 서해평화협력사업은 실제 구현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새 정부 들어 분위기가 전환되는 감은 있지만 전임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온 남북관계가 아직 냉랭한 데다, 최근 북한의 잇다른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아직은 만만찮은 상황.
 
또 남북 공동어로가 NLL을 낀 공동 어장을 이용하는 만큼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도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실제 남북관계가 좋았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에도 북한은 1,2연평해전을 비롯해 수차례 도발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 공동어로 사업이 정부 차원의 해결 문제도 있는 만큼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달부터 통일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사실 NLL은 어족자원이 풍부하지만 군사적 이유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어민이 함께 조업하면 북한도 나쁠 것이 없을 뿐더러 서해의 평화 분위기가 한층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