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인천', 애물단지 전락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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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인천', 애물단지 전락 우려 높아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6.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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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 잔여수익금 1297억원 회수 불투명, 인천시와 포스코건설 유착설도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개관이 수년째 지연되고 인천시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과 포스코건설 합작회사)로부터 무상 기부채납 받아 개관하더라도 상당한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실사 결과 송도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을 문화단지(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설에 쓰고 남은 잔액이 포스코건설이 당초 제시한 608억원이 아닌 129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아트센터 인천’이 시행사(NSIC)와 시공사(포스코건설)간의 사업비 정산 다툼과 인천시의 봐주기로 개관이 크게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지고 있다”며 “특히 실사 결과 주거단지(더 샵 마스터 뷰 1861세대와 상가) 개발이익금에서 문화단지(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설에 투입한 비용을 뺀 잔액이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608억원이 아니라 1297억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 아이페즈아트센터(주), CMI, NSIC와 체결한 세부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해 ‘아트센터 인천 주거단지 및 문화단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실사 용역’을 시의 감독 아래 수행할 것을 NSIC에 요구, 지난해 7월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최종보고를 거쳐 5월 초 NSIC가 시에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주거단지 개발수익금은 3509억원(분양수익 9116억원, 지출 5607억원), 문화단지 지출액은 2213억원으로 잔액이 1296억7600만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잔액은 당초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3049억원(분양수익 9114억원, 지출 6065억원), 문화단지 지출 2441억원, 잔액 608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및 ‘아트센터 인천’ 건설비용을 대폭 부풀렸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 NSIC에 주거시설인 ‘더 샵 마스터 뷰’ 아파트 1861세대의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개발이익금을 문화단지(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콘서트홀, 지하주차장, 분수 등을 포함한 조경)에 투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시에 귀속키로 하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시는 2009년 세부합의서, 2012년 추가합의서, 2013년 최종 변경합의서를 각각 맺고 추정 개발이익금 2616억원, 문화단지 1단계 준공 2016년 3월 말로 정했으나 시행사인 NSIC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사업비 정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준공이 지연되고 아파트 및 문화시설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산을 위한 회계실사 용역이 발주됐다.

 그러나 시는 회계실사 용역 결과를 쉬쉬하면서 시의회에 ‘아트센터 인천 1단계’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아트센터 인천 건물 취득금액을 2532억원으로 명시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명확한 회계 실사 결과와 운영비 부담 주체 등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취득을 보류하고 ‘인천시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인천경제청에 두기로 한 ‘과’ 단위인 ‘아트센터 인천단’ 신설도 삭제했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NSIC에 실사 결과에 따른 잔액 1297억원을 시로 귀속할 것을 요청했으나 자료제출 요구에는 포스코건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시에는 용역보고서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스스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실사 용역 과정에서 ‘아트센터 인천’ 관련 주거 및 문화단지 자금관리통장이 시행사인 NSIC가 아닌 포스코건설 명의로 확인됐다”며 “포스코건설 명의의 12개 통장에 분산 예치된 잔여수익금 총액은 약561억원으로 최종 개발 잔액 1297억원과는 무려 737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시는 지난 1월 NSIC에 자금관리통장의 명의를 포스코건설에서 NSIC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NSIC에 보낸 지난 1월 26일자 ‘아트센터 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의 자금관리 관련 조치 및 해명 요구’ 공문은 “‘아트센터 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 사업비 정산 및 회계 실사용역’ 진행 과정에서 귀 사가 소유, 관리하고 있어야 할 아트센터 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 잔여수입금 관리통장이 귀 사가 아닌 포스코건설 명의로 확인됐다”며 “잔여수익금은 우리 시와 귀 사간의 추가합의서에 따라 실사용역 완료 후 인천시로 전입할 자금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있을 경우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와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이 요구한 조치와 해명은 ▲아트센터 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 자금관리 통장을 향후 잔여수익금의 인천시 전입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사 명의의 에스크로우 계좌로 즉시 변경하고 초과 지급된 공사비(188억원) 등은 페널티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상기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2017년 2월 10일까지 공문 회신) ▲PF 상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포스코건설이 자금집행과 관리를 한 계약근거 제시,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 NSIC 자체 조사 실시 후 그 결과 회신 및 향후 자금관리는 NSIC가 전담자를 별도 지정해 직접 관리 ▲2015년 11월 4일자 NSIC 공문상 주거단지 공사비는 445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음에도 4644억원(188억원 초과 지급)을 미리 지급한 사유와 근거 제시, 기타 부당 지급 자금내역 확인 시 환수계획(패널티 이자 포함) 제시(상기 사항은 2017년 2월 28일까지 공문 회신 해명)다.

 이정미 의원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주거단지 개발 잔여수익금 1297억원을 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행위에 나서야 한다”며 “‘아트센터 인천’은 시설물 사전점검에서 배관용접 불량 및 심각한 누수 현상 등이 지적됐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트센터 인천’은 운영비 확보를 위한 지원1, 2단지의 개발 지연 및 부실 개발로 향후 막대한 시민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높은 가운데 2단계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1단계 기부채납 취득과 운영 조직(아트센터 인천단) 신설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거시설 개발 잔여수익금 1297억원의 시 귀속을 둘러싼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2·4공구) 사업시행자인 NSIC(미국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의 주주간 불화가 심각해지면서 사실상 게일이 철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아트센터 인천’ 1단계 기부채납 취득과 운영조직 신설도 좌절된 것은 물론 아파트 개발 잔여수익금 1297억원의 회수 문제가 불거지고 인천시와 포스코건설의 유착설까지 나도는 등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능가하는 예술의 전당을 표방했던 ‘아트센터 인천’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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