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 출석해 홍정화 의원 등이 던진 뉴스테이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 등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로 전환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한 공방이 ‘진실 게임’ 양상이다.
 
23일 인천시의회의 제242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2일차 시정질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홍정화 시의원(계양1)은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천도시공사) 측이 감정평가 보상액이 900억원 대에서 800억 원 대로 삭감되고 분양가는 인상토록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유정복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홍 의원이 속해 있는 더민주 인천시당이 최근 ‘뉴스테이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지난 14일 인천시청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주민 보상가 삭감과 아파트 분양가 인상 종용 등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힌 데에 따른 질문이었던 것.
 
당시 더민주 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영역)에 뉴스테이를 접목한 송림초교주변구역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주민보상액을 약 900억 원에서 약 800억 원으로 100억 원 가량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더민주 인천시당에 따르면 “보상액 삭감에 반대하던 주민대표가 별세하자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대표 대행을 통해 동의를 강요해 이를 관철시켰다”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임대사업자와는 3.3㎡(평)당 720만 원으로 계약했던 분양가를 76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천도시공사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더민주 인천시당이 지금까지 내리고 있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송림초교주변구역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종전자산)는 주민대표자회의와 동구청에서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매수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자회의와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홍정화 의원.
 
홍 의원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 해지에 따라 반환이자 132억 원을 내야 하는 계약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였던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마이마알이 측에 해지 시 반환이자를 주도록 계약한 것은 납득이 힘든 내용이라는 게 ‘법조인 출신’의 홍 의원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십정2구역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재난위험이 큰 지역임에도 LH공사가 장기간 사업을 하지 못해 방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
 
시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였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시에 협조해 투자자들과 회의를 거쳤고 여기에 참석한 투자자들 중 펀드 방식을 제안한 마이마알이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수 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십정2지구 주민 일부는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십정2구역에 건설될 총 5,761세대 중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에 넘기는 임대주택은 3,650세대로 전체 64%에 해당하고,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3.3㎡당 평균 790만 원에 매각키로 했던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십정2구역 일부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금액은 주변 아파트 시세 3.3㎡당 950만~1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로 인해 약 1,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돼 원주민의 재정착 및 재산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공기관인 우리 공사가 주민대표에게 감정평가액 삭감을 강요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개인재산과 직결된 감정평가액에 대해 사업시행기관이 관여한다는 등의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박했다. 또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시의회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뉴스테이 의혹과 관련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사업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 사업자인 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니 주민들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을 십정2지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지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메시지 내용. 십정2구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