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부채 감축 최대 성과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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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부채 감축 최대 성과로 꼽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6.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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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주년 기자회견과 시민대화, 재선 도전할 경우 '빛 갚은 시장' 내세울 듯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년간의 최대 시정 성과로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화’를 내세웠다.

 유 시장은 2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과 ‘시민행복+ 대화’를 통해 주요 성과로 총부채(시+공기업) 감축을 첫 손에 꼽았다.

 지난 2014년 말 13조1685억원에 달하던 총부채를 6월 말 기준 10조5194억원으로 2조6491억원이나 줄였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부채 뿐 아니라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군·구 조정교부금 1988억, 교육청 전출금 1698억원 등)와 비법정경비(숭의운동장 대행사업비 1084억, 인천대 이전비용 414억원 등)를 합쳐 6283억원의 사실상 숨겨진 채무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부채 감축에 따라 금융채무의 연간 이자부담도 2014년 4506억원에서 올해 2477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유 시장의 설명이다.

 유 시장은 이러한 부채 감축은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지원금 확보 ▲보통교부세 대폭 증가 ▲자동차 리스·렌트 등록 유치 확대 ▲전시성 행사 축소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2012~2014년) 대비 최근 3년(2015~2017년)간 국비지원금은 1조8205억원, 보통교부세는 1조3457억원 각각 증가했고 자동차 리스·렌트 등록 유치에 따른 세수도 2013년 1480억원에서 2016년 281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 시장은 지난 2014년 말 37.5%에 이르던 시의 채무비율도 올해 말 22.4%로 낮아지면서 재정 정상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유 시장은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5기 때 토지 매각 규모가 1조8000억원에 이르렀지만 민선 6기 3년간은 6900억원에 불과하다”며 “2년 반 사이 2조6000억원의 빚을 갚았는데 땅 판 돈으로 가능했겠느냐”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총부채 감축은 늘어난 지방세,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등 각종 사업 중단과 자산 매각에 따른 부채 축소에 힘입은 것으로 내용상 민선 6기 시정부가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 외에는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이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 사업비인 국비지원금은 부채 상환에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AG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사업이 끝난 가운데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자산을 팔아 빛을 줄인 것이 총부채 감축의 실체라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대형 현안사업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성과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연장 사용 협의를 통해 정책 주도권을 시가 잡았고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를 착공했으며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도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인천 중심의 교통망 확충(수인선·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공항철도 영종역·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 인천발K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추진), 원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만들기(인천개항창조도시 등 도시재생,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선정, 대기업 유치), 따듯한 복지(인천형 공감복지) 등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 시장이 내세우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대해 전국 공통적인 기초노령연금 등의 대상자 증가와 지급액 상향조정의 영향이 컸고 실제 인천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그나마 중복·유사사업 통폐합이라는 미명 하에 상당수 폐지되는 등 실질적 사회복지는 대폭 축소됐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해갔지만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비춰볼 때 시장 재선에 도전할 경우 핵심 전략은 ‘부채를 대폭 줄인 시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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