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자리에 출석해 보여준 자료. 향후 인천의 학령인구 예측치 등이 분석돼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의 학령인구(초·중·고 학생 수)가 2040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시청과 시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학생 수 감소 예상이 있어오긴 했지만 시교육청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이날 예측은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다.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의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순서에서, 신은호 의원(교육위 위원장, 부평1-더민주)은 “인천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대부분 신도시 위주로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교육 쇠락지역이 된 감이 있고 도시도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와 시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가 추구해온 도시개발정책이 신도심을 구성해 인구를 그쪽으로 이전 유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교육청 자체 힘으로 원도심의 학교들을 존치하고 발전시키는 게 가능할지를 연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부임 이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 권한대행은 이날 자신이 나름대로 연구해 도출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 특히 오는 2040년 이후 인천의 학령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한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권한대행이 통계청의 자료를 직접 인용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고, 소폭 증가세가 몇 년 더 지속은 된다.
 
박 교육감은 “통상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령인구도 늘어난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까지만 해도 인천의 학령인구가 47만 명이 넘었는데,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 34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하면 무려 28%가 줄어든 상황이 현실”이라 말했다.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학생 수가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인천의 특수성은 도시 공동화 등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줄어드는 학령인구’에서 특징을 봐야 한다는 것이 박 권한대행의 분석이다.
 
박 교육감은 “인천지역의 경우 오는 2040년까지는 30만 명 가량은 유지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2040년 이후 급격한 학령인구 하향곡선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통계청이 공식으로 낸 자료가 아니라, 그간 통계청의 자료를 나름대로 분석해 얻은 결론”이라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자신의 예측에 대해 “한국의 출생아 수 변동추이를 보고 분석한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초기 전망치가 약 43만 명이었지만 결과는 약 40만 명 선에 그쳤고, 올해 전망은 약 41만 명 선인데 실제로는 40만 명 이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와있다는 것이다.
 
박 권한대행의 이같은 분석은 최근 그간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여러 전망치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감소세가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권한대행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시의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보여준 출생아 수 통계현황. 


그는 “학교의 설립 및 이전 폐지 등의 문제에 민감한 것은 특히 한국의 경우 교육 인프라가 주거여건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은 신도시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에서 탈피해 향후 신도시 개발 시에는 교육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신도시 조성보다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의 인구 유지를 통해 학교를 발전시키는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은호 의원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현 교육부의 학교총량제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조만간 교육부 내각이 구성될 텐데 인천시교육청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원도심 학교가 폐교된다거나 하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박 권한대행은 “적극 동감하는 바로, 전체 인구가 늘고 특히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시민들 중에서는 신도시에 학교 통폐합해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역 교육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20여 년 전 먼저 그 현상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우리로선 적극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인천시와 교육청이 지금부터 바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권한대행은 “새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교육분권에 대해 언급이 많이 되고 실제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바가 있는 만큼 교육부장관이 선임되면 이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오는 7월 예정된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