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취임 3주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완료 및 정상추진)를 보통 수준인 64.8%로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민선6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8개 공약 중 ‘완료·이행’은 21개(16.4%), ‘정상추진’은 62개(48.4%)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의 공약 중 재정확보·추진시기·사업구체성 등이 부족한 ‘부진’은 36개(28.2%),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은 9개로 분류했다.

 이러한 인천경실련의 평가는 시 자체평가인 공약이행도 91.4%(완료·이행 46개 35.9%, 정상추진 71개 55.5%)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시의 자화자찬을 꼬집은 셈이다.

 인천경실련은 교육, 안전, 복지 분야의 공약이행도는 상승했으나 교통, 경제, 행정 분야는 거의 답보상태라고 봤다.

 시가 ‘완료·이행’으로 분류한 공약 가운데 인천경실련이 ‘부진’ 또는 ‘재검토’로 평가한 사업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피해어민 구제 방안 미흡, 부진) ▲인천관광공사 부활(설립 타당성 논란 속 감사원 감사 진행 중, 재검토) ▲인천학력향상 지원(전 시장 공약사항, 부진)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성 논란 발생, 부진) ▲송도LNG 탱크 증설 해결방안 마련(시의 역할 부족, 부진)이다.

 시가 ‘정상추진’으로 평가했으나 인천경실련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경인전철 지하화(진척사항 없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경제성 부족으로 장기간 협의 중)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 도로화, 통행료 폐지(일반 도로화 재원마련 방안 불투명 및 통행료 존속과 지하화 민자사업에 따른 통행료 폭탄 논란) ▲제3연육교 건설(중앙정부와 협의 난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무네미로 지·정체 완화(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적격성 조사 중) ▲공항철도 환승 할인 영종지역 확대(용역결과 반영 협의 상태) ▲크루즈 및 국제여객부두 조성(계획대비 지연으로 내년 하반기 개장 예정) ▲국제항만물류단지 조성(매립토 부족으로 계획 대비 지연)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실적 부진) ▲루원시티 활성화(앵커시설 유치 부진)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그린벨트 해제 문제 및 예산 미반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구체적 성과 없음)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 오염 치유문제 및 반환 지연)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복합단지 건립(착공 전으로 재정확보 방안 불투명)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한 월미관광특구 활성화(관광 콘텐츠 부족) ▲청라국제도시 현안 해결(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및 로봇랜드 특수목적법인 안정화 불투명) ▲AG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수지율 45.6%로 저조) ▲문화시설 증설을 통한 시민여가활동 지원(인천뮤지엄파크 운영주체 및 재원마련 불투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예산 축소)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지원(예산 축소)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올해 시비 미반영)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예산확보 불투명) ▲청년 인턴제 확대 시행(실적부진 및 예산 축소)이다.

 시가 ‘정상추진’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천경실련이 재검토를 요구한 공약은 ▲동북아개발은행 유치(현실성 부족 및 예산 미확보)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로 건설(현실성 부족)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카지노 특구 조성(파라다이스시티 외 사업추진 불투명 및 내국인 출입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우려) ▲인천복지재단 설립, 1000억원 기금 조성(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기능 중복 논란)이다.

 인천경실실련이 시가 ‘보류’로 평가한 사업 중 ‘부진’ 또는 ‘재검토’로 분류한 공약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 개선(효과 미흡 재검토) ▲인천항을 기반으로 한 선박수리 산업 유치(사업성 재검토)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재원 확보 문제로 부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비용부담 주체 문제로 부진) ▲도심 군부대 이전(실현 가능성 희박해 부진) ▲준설토 투기장 지분 확보(부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사용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재검토)다.

 시장 공약이행도에 대한 시 자체와 인천경실련의 평가를 비교하면 ‘완료·이행’은 46개에서 21개, ‘정상추진’은 71개에서 62개로 줄어든 반면 ‘부진’은 4개에서 36개, 보류(재컴토)는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인천경실련은 “임기를 1년 남긴 유정복 시장이 공약의 타당성 및 이행도에 대한 시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논란이 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진한 일부 공약은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며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정권교체로 처지가 달라진 만큼 시민의견 수렴에 나서 사회적, 정책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