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환원 확정,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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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인천 환원 확정,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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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승인 절차 남겨둬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지역 공약이었던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사업이 암초를 만났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를 지역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확정하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의 표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지역공약인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정자문위는 19일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해경의 부활 및 인천 환원을 인천지역 공약에 포함시켰다. 아직 세부 추진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활하는 해경과 정부 관련부처가 세부전략을 수립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실련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많은 숙의 끝에 이미 해양경찰청의 부활을 예고했고 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인천 환원 약속을 지켰다”면서 “대통령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20일 개최 예정이던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을 위한 여야민정 정책 조찬 간담회’는 ‘인천 환원을 위한 결의대회’ 형식으로 치러질 것”이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결과”라며 이번 국정자문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국정자문위가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승인 등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이중 대통령 승인 절차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언급한 지역공약이기에 별 탈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단 국회 승인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지원사격이 있어야 원만히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경 내부에서는 이전 반대의 움직임도 있다.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제안에 해경가족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해경 인트라넷(내부망)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한 직원들의 메시지가 꽤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해경 해체 후 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도 부담거리 중 하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경은 곧바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뒤 지난해 송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약 400억 원 규모의 큰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때문에 다시금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과 송도청사에 들어와 있는 중부해경본부 등이 다시금 이전해야 하는 상황 등은 국회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도 없지는 않다.
 
한편 해경은 지난 1953년 해양경찰대의 이름으로 출범한 이후 1979년 인천으로 와 2005년 경까지 중구 북성동에 있다가 2005년 송도로 이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름으로 국민안전처에 예편, 지난 2016년 세종시로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무부처 역시 1953년 당시 내무부였으나 이후 상공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차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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