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천, 환황해권 경제교통 중심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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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천, 환황해권 경제교통 중심 만들겠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7.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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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정자문위서 인천공약 8개 제시... 숙원사업 많아 지역사회 ‘환영’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에 대한 새정부의 비전 및 정책을 제시했다. 큰 틀로 보면 ‘환황해권 경제교통의 중심 도시 육성’이 제목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확정 등을 포함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전국 지역 공약 143개 중 인천 공약은 8개가 나타나 있다. 남북평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교통망 등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큰 틀로 나타나 있다.
 
8개 공약내용은 ▲수도권~개성공단~해주로 연결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해경 부활 및 인천 환원 ▲남동·부평·주안 등 인천지역 노후 국가산업단지 고도화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송도지구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부평미군부대 조기 반환과 원도심 도심재생 뉴딜사업 ▲제3연륙교 건설 및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인천2호선 광명 연장 및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이다.
 
특히 인천2호선 및 7호선 연장 등 철도교통 네트워크의 확충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해경 부활 등은 인천지역사회에서 주된 ‘숙원사업’으로 꼽은 만큼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문위가 가장 먼저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은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황금의 평화 삼각축(Golden Peace Triangle)’을 중심으로 황해권 경제블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마침 인천시도 장기 과제로 설정해 온 영종~강화도~개풍~해주 간 연결도로 조성이 궤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확정된 공약내용을 통해 추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중단돼 버린 개성공단과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를 ‘경제교류협력권역’으로 설정해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기술력을 결합하는 경제 복합단지(물류·경공업·제조업·농업·수산업 특화)를 조성 전략도 세워두고 있다.
 
물론 이는 현재 북측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연결돼 있다. 다만 북측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중을 파악하고는 있는 것으로 감지되는 만큼 북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국민안전처 산하로 예편된 해경본부가 이후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화하기도 했었던 관내 노후 국가산단의 고도화 사업이나 도심형 첨단산단 조성,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사업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우수한 물류 허브 인프라가 지역에 있는 장점을 감안해 인천을 거점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된다.
 
그밖에 미군 부대 조기 반환과 원도심 뉴딜 사업은 70년 넘게 도심에 자리 잡은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약이다. 다만 미군부대 반환에는 1급지에 해당하는 정화작업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아직도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영종지구와 청라지구를 연결하기로 했었으나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사업자가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이유로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마저 이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표류했던 제3연륙교 건설 및 비용대비 편익비율(B/C) 등이 문제가 됐던 7호선 청라지구 연장 사업 등도 지역공약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 두 주된 공약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역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추이는 지켜보면서 계속 지역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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