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된 남동구 구월3동 주택가 모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 23일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무책임, 무능력, 무신경으로 피해 주민을 세 번 울렸다’고 인천시를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31일 보도자료에서 “인천시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668억원으로 법정액 2325억원의 29%에 그쳐 전국 평균 95%와 비교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최하위”라며 “그나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상 최근 3년(2014~2016)의 실제 지출은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시민안전과 직결된 재난예방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토록 하고 있어 인천시의 누적 법정 적립액은 2325억원에 이르러야 하지만 재정난 등을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아 실제 적립액은 법정액 대비 29%인 66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은 ▲2014년 50억원, 20억4000만원(지출비율 40.8%) ▲2015년 20억원, 2억9000만원(14.5%) ▲2016년 109억원, 64억8000만원(59.4%)이다.

 법으로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지출액도 절반가량밖에 집행하지 않아 아무리 집중호우라 해도 겨우 100㎜ 안팎의 비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데 한 가지 이유를 보탠 셈이다.

 민주당 시당은 이어 “집중호우 당일 배수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않아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수펌프를 정상 작동했다고 허위보고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은 침수 6일이 지나 겨우 통행이 재개됐는데 인천시를 포함해 관계당국은 그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또 “지난 29일 문학경기장에서 인천시 후원으로 열린 전자댄스음악축제는 취소는 어려워도 공연을 축소하거나 음향을 낮출 수 있었지만 밤샘 공연을 강행함으로써 무신경한 행정이 수해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수해로 인천시의 3무(무책임, 무능력, 무신경)가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 휴가 중 긴급 복귀해 현장을 지휘했다는 유정복 시장이 도대체 무엇을 챙긴 것인지 의문”이라며 “시의회 행정감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