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구역 조감도


 인천시가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주택재개발사업지인 부평4구역의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시는 14일 주택공급을 기존 1784세대에서 2540세대(오피스텔 616세대 포함)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했다.

 부평구 부평동 665 일원 8만720㎡의 부평4구역 용도지역 중 제3종일반주거 1만7458㎡를 준주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기존 15%, 273.2%, 90.1m 이하에서 20%, 330%, 139m 이하로 높여 공급주택을 756세대(아파트 140, 오피스텔 616)나 늘린 것이다.

 이처럼 공급주택 수를 확대하면서 노외주차장(411㎡)과 소공원(1209㎡)은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은 축소(6097㎡→4204㎡)했다.

 입주 예정 주민이 늘어나 도시기반시설 확대가 필요한데도 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 오히려 공공시설을 줄이는 ‘거꾸로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공공시설 3513㎡를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 700㎡를 신설했다.

 부평4구역 고밀도 개발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이 경제성 부족 및 미분양 우려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자 시가 뉴스테이를 접목시켜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아파트 건설 물량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11개 구역을 선정했으며 이미 십정2(주거환경개선), 청천2(주택재개발), 송림초교주변(주거환경개선), 금송(주택재개발), 송림1·2(〃), 미추8(〃), 도화1(〃)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들 8개 구역은 모두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시설 면적을 줄여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대폭 늘리는 정비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가운데 시는 송림현대상가, 십정5, 전도관구역 등 나머지 3개 구역도 공급 주택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다.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정책 중 하나로 지목된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임대아파트를 표방하고 있으며 대표적 친박으로 꼽히는 유정복 시장이 재임 중인 인천시가 유독 많은 정비구역에 뉴스테이를 연계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들과 일부 해당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주변구역에 뉴스테이를 연계한 것에 대해 ‘건설업체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헐값 보상을 통해 원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뉴스테이 연계를 백지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계획 및 주택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쾌적한 주거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향후 해당 구역의 경제적 가치 폭락, 출근길 교통난,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따른 조망권 저해, 8년 후 뉴스테이 분양에 따른 사회적 갈등 등 각종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은 조합원이나 주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통째 매각함으로써 미분양 우려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부평4구역 재개발도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선정 여부가 향후 사업추진의 관건이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대출 규모를 줄이고 조건을 강화하는 등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하고 있어 임대사업자가 나설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이 10여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뉴스테이를 연계해 주택 건설물량을 늘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부작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변 교통 및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 지나친 과밀개발이 아닌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