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18일 간사회동을 시작으로 다음 주께 전체회의를 계획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한다. 여야의 협의 시점이었던 지난 6월 이후 두 달여가 지나면서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지난 20대 총선 당시처럼 선거구획정 문제가 선거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및 지역정가 인사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6월 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다루기 위해 입법권이 부여되는 정개특위 설치 역시 협의가 된 바가 있다.
 
그러나 일찌감치 인선을 확정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이 인선 등 문제로 지난 7일에서야 뒤늦게 명단을 제출한 것이 정개특위가 늦어진 원인이 됐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특위참여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 확정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비교섭단체 1명의 몫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정된 사항으로는 특위 위원장으로 원혜영 의원(더민주), 각 당 간사로는 윤관석(더민주), 박덕흠(자유한국당), 유성엽(국민의당), 정양석(바른정당) 의원이 내정됐고 비교섭단체 몫 한 자리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돌아갔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다음 주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간사 의결을 완료해야 정개특위의 본격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지방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모든 선거 관련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간이 많지 않다. 향후 정개특위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관내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증가가 현상화되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 등지에서 구의원 수가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나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나타난 바가 있지만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뻔한 사안. 특히 이번 정개특위의 경우 활동을 시작한 개헌특위와 선거제도 개편(연령 하향 조정 등 문제)을 동시 논의해야 하는 만큼, 1년도 안 남은 지금의 상태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또 현재 선출직으로 뽑고 있는 교육감 선거를 현재대로 유지할지 아닐지의 여부도 정개특위가 정해야 한다.
 
물론 정개특위의 소속 의원들이 이 활동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회는 엄연히 회기와 활동이 있다. 올해의 경우 다음 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하반기 큰 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소속 의원들이 그러한 활동도 해야 하는 만큼 정개특위가 시간이 더 촉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꽤 많다.
 
문제는 이 혼란이 인천시에게도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개특위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12월 초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지난해 총선처럼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 법규에는 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완료토록 돼 있기 때문. 그런데 정개특위의 활동 자체가 늦어지면서, 먼저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인천시로서는 행정 상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실제 더민주 인천시당 측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6월 초중순경인 만큼 1년 남은 시점이었던 6월께부터 인천시에 선거구획정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 말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 역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파악하기로는 제갈원영 시의회 의장이 선거구획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