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구을)은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게 주요 골자다. 

치매관리법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년 늘어나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적 접근과 함께 후견인 선정,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민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으로 일컫는 복지마피아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치매관리법으로 유산 상속을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키는 등의 악용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