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지역 국비가 2조6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내년 국비예산은 올해의 2조4685억원보다 9.2%(2275억원) 늘어난 2조696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4년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520억원 등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부터 국고보조 외에 국가직접사업을 국비 확보액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증감을 알 수 없다.

 국고보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이고 국가직접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예산이다.

 정부예산안에 담긴 인천지역 주요 국비사업은 ▲인천발 KTX 건설(국토교통부, 지난해 47억→올해 135억, 당초 요구 430억, 총사업비 3833억, 국가직접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국토교통부, 156억→600억, 977억, 3829억, 지방사업)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추가연장(국토교통부, 66억→167억, 211억, 1347억, 지방사업) ▲도화구역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행정안전부, 180억→320억, 446억, 652억, 국가직접사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문화체육관광부, 23억→28억, 60억, 816억, 국가직접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설계 또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국비 투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주요사업 대부분이 시의 당초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의 국비사업 예산이 확정 전이지만 목표치 2조5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복지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그만큼 지방비 부담도 증가한다.

 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거나 증액해야 할 핵심 사업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하수관로 정비 등을 꼽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4월 말까지 해당 부처에 신청하고 1차 심의를 거쳐 5월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2차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해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지자체의 국고보조 신청액은 늘 편성 가능액보다 많아 해당부처에서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되고 기재부에서 추가 삭감되는 것이 상례이며 국회에서의 삭감예산 부활 또는 증액 경쟁도 치열해 국비 확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국비가 목표치를 넘어 사상 최대치라는 성과를 이룬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과 중앙부처 지속 방문을 통한 설득은 물론 해당 실·국장 목표책임제를 실시한 결과”라며 “국가직접사업 예산을 국비 확보액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국비 확보 규모를 부풀리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